미국, 통신망 보호 위해 북한 등 적국 지정…'국가안보 보호 전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 국가를 정보통신 통신망 보호 차원에서 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3873)에 따라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를 적국(외국의 적·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0일 후 발효된다. 상무부는 추가 의견들을 받아 고려한 후 최종적인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해왔다. 이 규정의 시행은 미국을 우선하고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 중추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ICTS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외국 적, 미국에 해를 입히길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인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 기밀성 등을 훼손될 수 있는 취약점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3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외국의 적이 미국에 대한 스파이 등 사이버 행위를 하기 위해 ICTS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3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행정명령 13873은 어떠한 거래가 미국 ICTS에 지나친 위협이 되거나 보안 및 미국의 디지털 경제 회복력에 재앙적인 영향을 줄 경우, 상무장관이 다른 연방 기관과 협의해 해당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던 상황이어서,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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