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제199호] 설탕값 12년만에 최고치…현실화된 슈거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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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호
2023. 6.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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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탕값 12년만에 최고치…현실화된 슈거플레이션
2. 김기현, '검사 공천' 없다… "윤 대통령도 같은 생각"  
3. ISDS “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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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상승 조짐을 보였던 설탕값이 올해 들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설탕가격이 다른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22일(목) Pick에서는 치솟는 설탕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년만에 설탕값 최고치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설탕기구에 따르면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세계 원당 생산량은 1억7100만t인데 이 중 브라질이 20.2%, 인도 17.3%, 유럽연합(EU) 9.4%, 태국 6.4% 등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100)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157.6으로 전월(149.4)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설탕가격 지수는 넉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1월(116.8)에 비해 34.9% 상승했는데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서는 30.9% 급등한 셈입니다. 국제 원당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원당은 톤당 549달러, 설탕은 6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당은 역대 최고가였던 2011년 톤당 708달러 대비 77.6% 올랐고 같은 기간 설탕도 톤당 799달러에서 87.4% 상승했습니다.
 
설탕값이 오르는 이유
설탕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전례 없는 폭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계속 되면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고, 여기에 2위 수출국 인도가 원당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브라질 : 브라질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수출에 밀려 설탕 선적이 지연되면서 설탕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 상승 및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라니냐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원당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 : 다른 원인은 인도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폭우 피해를 입으면서 사탕수수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여기다 인도가 설탕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 사탕수수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설탕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국 식량 안보를 위해선데요. 특히 인도 정부는 올해만 5000만 톤의 설탕을 에탄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6000만 톤의 설탕을 연료 생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당 공급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 유럽연합(EU)도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 등으로 원당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유럽은 특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한 영향으로 설탕 수확이 줄었는데요.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역시 인도의 수출 감소와 전 세계의 강력한 수요 확대로 설탕값이 치솟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속됐던 라니냐가 후퇴하고 슈퍼 엘니뇨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 기후예측센터 CPC/IRI에 따르면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엘니뇨가 유지될 가능성은 82%,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94%로 더욱 높습니다.  

현실화 된 슈거플레이션 공포
지난해 말부터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설탕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문제는 설탕 가격 폭등세가 설탕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각종 식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 가격 인상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2로 전월(126.5)보다 0.6% 올랐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지난달 다시 상승했습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랐지만, 가공식품은 9.1% 상승했는데요. 빵(10.8%)·과자(11.2%)가 두 자릿수가 올랐고, 설탕이 주원료인 식용유(28.1%), 마요네즈(27.8%), 밀가루(24.1%), 케첩(19.8%)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유럽,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입 초콜릿·사탕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슈가플레이션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1일 부터 설탕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초콜릿 시장 2위인 글로벌기업 페레로가 페레로로쉐 등 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츄파춥스도 막대사탕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선 설탕 가격 급등에 따라 빵, 과자, 탄산음료값이 뛰면서 지난  2월 식료품 가격이 15%나 치솟았습니다. 가격 상승률은 197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설탕값 상승이 식량 인플레이션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재고 감소로 인도의 공급이 세계 시장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당업계는 억울하다?
국내 제당업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제당시장 점유율은 CJ제일제당이 5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양사와 대한제당 순서입니다. 이들 3사는 연간 184만톤의 원당을 수입해 설탕 143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92%인 119만t이 음료, 제과, 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소비됩니다. 나머지(25만톤)는 수출합니다. 결국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 국내 음료, 제과, 빵 가격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탕류는 즉석식품, 탄산음료, 밀가루, 맥주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이지만 설탕류 자급률은 2020년 기준 36%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당업계는 빵이나 과자 등 식품 제조원가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했습니다. 설탕이 빵과 커피 제조 원가에서 5%가량이며 음료는 14% 내외인데 설탕 가격 인상만으로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1년 사이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10~20% 올라간 것도 설탕보다는 밀가루·우유 등 다른 원재료와 인건비, 전기료 등이 상승한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부담은 결국 국민이 
실효성있는 대책 나와야
정부는 작년 말부터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인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설탕가격이 잡히지 않자 가격안정을 위해 설탕과 원당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당의 경우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된 호주·태국 등에서 대부분 수입했는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설탕 역시 물량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당 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제당사들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설탕가격이 다른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데, 다소 늦은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요 설탕 제조사들은 지난달 식품 기업에 공급하는 B2B 설탕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슈거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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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 없다
"윤 대통령도 같은 생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공천은 없고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며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 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사우디 '오일머니' 공세
“엑스포에 10조원 투자”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두고 한국, 이탈리아 등과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오일머니' 공세를 펼쳤습니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엑스포에 대한 사우디의 78억달러(약 10조원) 투자와 국제적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풍부한 경험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 9분간 영어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PT는 4차로, 마지막 5차 PT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국가비상사태' 북한 재지정 
2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지정을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대통령령을 갱신한다고 통보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계획을 추진하고 기타 도발적이고 안전을 해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군, 동맹국, 교역국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2008년 6월26일 처음으로 북한을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이를 갱신해습니다.☞관련기사  

러, 일본 제재에 '대일전승일’ 부활 추진
“우크라, 크림반도 타격하면 즉각 보복”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의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기념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데요. 20일(현지시각) 러시아 하원은 본회의에서 기존 2차 대전 종전일로 불리던 9월 3일의 공식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2차 대전 종전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기념일’로 기렸던 옛 소련 시절의 명칭을 되살린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공격할 것이라며 실제 공격이 벌어질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가 크림반도 등 러시아 영토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및 스톰섀도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 불기소
트럼프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  
20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방 탈세 혐의 등으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다만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총기를 불법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는데요. 소득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총기 소지 관련 혐의 기소는 면한 셈이죠. 총기 혐의를 전환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주로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비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백악관과 법무부는 헌터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법무부는 헌터에게 단순한 ‘교통 위반 딱지’를 끊음으로써 수백년의 형사 책임을 정리했다”며 "이는 엄청난 은폐이자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엘리엇에 물어줄 원금만 690억
정부, 취소신청 등 검토할 듯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상 원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치면 총 1300억원 정도를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요, 지난해 판정이 났던 론스타 사건처럼 정부가 취소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전날 밤 결론이 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을 분석 중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391달러(한화 약 690억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하며 요구한 7억7000만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정도가 인용된겁니다. 당초 엘리엇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 자체가 막대한 규모란 점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론스타 사건처럼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조현천 "도망 안 갈테니 보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정치관여)로 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현 국군방첩사령부)이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1일 열린 심문에서 "부대 해체와 수많은 부대원이 수사·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미국으로 도피했고, 기무사 조직 특성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반박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부대원들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소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 계엄작전 문건 작성을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가 검찰수사 기미가 보이자 미국으로 도주, 5년간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중단했다가 현재 '계엄문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여부는 다음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양회동씨 50일만에 광화문서 영결식
이재명 "노동자를 제거 대상으로 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지 50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8시 장례식장 1층 행사장에서 유가족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주례를 맡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양회동 열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오전 8시55분께 운구차량이 노제가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발하자 건설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뒤따랐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결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의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양회동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도 53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뺏기고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렸다"며 "강기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다.☞관련기사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12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5)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내리는 것을 법원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씨가) 약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점도 고려해 '화학적 거세' 처분은 기각했는데요.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씨를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3일 진행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1.8% “청년농 연령 기준 상향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1.8%가 청년농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상향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38.2%였습니다. 청년농 연령 기준을 상향 이유로는 ‘40∼50대도 청년으로 통하는 농촌 실정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농 기준을 올리는 추세'라는 응답은 33.3%, ‘생산성이 높은 집단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은 11.1%였습니다. 연령 기준을 상향해선 안 되는 이유는 ‘예산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25.9%로 가장 많았고, ‘농촌 젊은이 육성을 위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3.1%), ‘청년농 집단의 동질성이 떨어져 정책 수요가 제각각이 될 수 있다’(17.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익산 미륵산성서 방어용 토루·석축 저수조 발견
익산 미륵산성 정상부에서 흙으로 쌓은 방어용 시설 토루와 수차례 개축된 석축 저수조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익산 미륵산성은 미륵사의 배후에 있는 해발 430.2m 높이의 미륵산 정상부와 동쪽 사면을 감싼 포곡식산성입니다. 북쪽으로 낭산산성, 남동쪽으로 선인봉산성, 당치산성이 조망되고 동쪽으로는 용화산성과 천호산성으로 연결돼 넓은 범위의 조망이 가능한 방어 요충지입니다. 1990년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이뤄진 미륵산성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추정되는 문지(동문지, 남문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백제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제시대 토기편만 다수 출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굴 조사 결과 반원형 형태의 토루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너비 9.8m, 잔존 높이 3.1m, 둘레는 약 77.3m에 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석축 저수조는 현재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수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축 저수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와 통일신라시대 이후 대호, 평기와 등이 출토됐습니다. 오늘 오후 발굴현장을 공개합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누구도 예외없다
📌 '탄소중립' 뜬다…기후테크 스타트업 주목
📌 가맹점에 갑질하는 본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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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일정 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22일) 날이 다시 개면서 기온이 오르겠지만 폭염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 내일 아침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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