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제251호]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은 독립군이 아닌 일본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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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호
2023. 9. 5(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은 독립군이 아닌 일본 육사? 
2. 이재명, 4일 출석 또다시 불발
3. “연준, 이번 달 금리 인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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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군의 생애 이력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뜬금없는 홍범도 흉상 철거
국방부도 거들기
지난달 25일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충무관 앞에 있는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려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억지하고 전시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홍 장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나머지 4명은 공산당과 관련이 없으니 명분도 약하고, 결국 홍 장군 흉상만 외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가능하면 육군 창설이나 군 관련 역사적 인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방부-육사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우선 국방부가 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 과거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적이 있는데요.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흉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 빨치산으로서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창군 이후 군사적 인물 비치해야 : 현재 흉상 주인공들은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어, 독립운동보다는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적합한 인물의 흉상을 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반론 1
국방부가 내세운 흉상 철거 핵심 이유인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과 관련한 반론을 정리해봤습니다.
   -홍범도=공산주의자? : 홍 장군이 1921년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당시 소련 수장인 레닌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해 식민지 국가를 지원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도 1920년대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 장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홍범도, 김일성과 연관? : 애초 홍 장군은 1943년 사망했는데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습니다. 6.25 남침 당시 김일성을 지원했던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련공산당이 김일성을 도와 6.25를 일으켰으니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홍 장군도 한 패'라는 주장은 아예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홍 장군은 스탈린 치하에서는 강제이주 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범도. 자유시 참변 가담? : 홍 장군이 고려혁명군 편에서 대한의용군 소속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주장은 낭설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학계에서는 자유시 참변 원인은 이념 대립이 아닌 독립군간 주도권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장군이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변호하려고 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홍범도, 빨치산 활동? : 빨치산은 프랑스어 ‘partisan’에서 넘어온 말로 비정규군을 뜻합니다. 히틀러에 맞서 싸우던 게릴라에서 유래됐습니다. 홍 장군이 활약할 1920년 당시 독립군은 정규군도 없고 국가도 없는 상황이라 모두 '빨치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빨치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반론 2
이번 국방부의 주장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또는 광복군이 아니라 1946년 국방경비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는 지난달 29일 "육사는 77년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호국 안보의 요람이자, 1946년 국방경비대로 개교한 이래 6.25전쟁 등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전사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2017년 육사는 자신의 뿌리가 이회영이 건립한 신흥무관학교임을 주장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육사는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뿌리마저 부정하는 행태는 유치찬란함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국방부의 발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국군의 정통성은  훼손됐고 항일독립역사는 부정됐습니다.

윤 정부의 내로남불
박정희와 백선엽은 뭔가
'공산주의' 이력으로 홍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남조선로동당에서 군사총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은 친일 행적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사 내에는 박 전 대통령이 쓴 휘호가 있습니다. 육사는 하루빨리 이것부터 치워야 하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 시절 '간도특설대 활동'을 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이름을 올린 백 장군의 흉상을 올린다는 발상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전향'했기에 홍범도와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쇄살인 흉악범도 죄를 뉘우치면 없던 일로 해줄 기세네요.☞관련기사  

윤 정부의 홍범도 지우기
의도는 무엇일까?
첫번째는 반공 이념몰이를 통한 친일 부역 행위를 희석시키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과 6.25 전쟁은 친일 부역자들에게는 기회였는데요. 자신들이 살아남으려면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내쫓아야하는데, 마침 독립운동가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잡으면 최고의 반공투사,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공 투사들을 띄워줘야 친일 행적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백선엽의 흉상을 설치하려 한다던가, 그의 친일 행적을 국립현충원 안장기록에서 삭제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두번째는 지지층 결집인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념·역사 등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에 나선 뒤 내년 초쯤 중도층을 향한 정책 등을 위한 커다란 액션에 나서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사상전 벌이는 윤 대통령
흉상 이전, 이념 전쟁의 시작?
최근 며칠간 윤 대통령은 연일 '이념' '사상'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 원망이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 아니야?’ 이런 것으로 (이어진 걸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실제로 윤석열 정부 곳곳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심지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조차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폐기된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주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홍 장군 흉상 이전은 이념 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4일 출석 또다시 불발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표와 검찰 간 소환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조사가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추경호 “경제 회복 초입 단계”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어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으며 대중 수출도 100억불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추 부총리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급한불’ 끈 비구이위안
디폴트 피하기 안간힘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7000억원 규모의 채권 상환 연장에 성공한 비구이위안은 만기가 임박한 말레이시아 링깃 표시 채권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위안화 회사채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지급 등을 통해 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 채권단은 1일 39억위안(약 7094억원) 규모의 위안화 회사채 상환 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는데요. 이날 채권단의 상환 유예 결정으로 비구이위안은 디폴트를 피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다만 유동성 위기는 여전합니다. 비구이위안이 앞으로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 총액은 157억200만위안(약 2조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이번 달 금리 인상 없을 것”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Fed가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4%이상 반영 중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80%대였던 9월 동결 전망은 지난주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후 두 자릿수 이상 치솟았고, 11월 동결 가능성도 일주일 전 44%대에서 이날 64%대까지 뛰었습니다. 다만 Fed가 이달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긴축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앞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 6월 긴축 사이클을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느리게 운전하는 자동차'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 은행, 러 대출 4배 이상 늘려
서방 제재에 영향력 확대 
중국 4대은행이 지난해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에 대한 대출을 4배 이상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교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대형은행 4곳의 대러시아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서방의 첫 제재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 동안 22억달러(약 2조 9000억원)에서 97억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대형은행의 대러 대출 증가는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해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올가을 '드론 붐' 일으킨다"
젤렌스키, 국방장관 전격 경질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올가을부터 드론 생산에서 ‘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각) 올렉시 레즈니코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관영 매체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드론 종류와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드론을 포함한 자체 무기를 개발, 생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레즈니코우는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드론 생산과 관련한 여러 법과 규제가 완화됐다고 덧붙였죠.☞관련기사 한편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해임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부가 다양한 군수 물자 계약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크고 작은 비리가 이어졌단 비판이 거세자, 군은 강한 쇄신 요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국방부가 군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은 지난해 9월부터 국유자산기금 대표를 맡고 있는 루스템 우메로프로로 낙점됐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키로 
"고액 헌금 조직적 관여"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가정연합은 평범한 물건에 악령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인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신문은 해산 청구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김하성, 한국인 빅리거 최초 30도루 돌파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MLB)에서 뛴 한국인 타자 중 최초로 한 시즌 3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김하성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2루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2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김하성은 1회 우익수 앞 안타로 출루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타석 때 2루 도루(시즌 30호)에 성공했으며, 4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한 뒤 시즌 31호 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야수 중에서 30도루 고지에 오른 건 김하성이 처음입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도루는 추신수(현 SSG 랜더스)가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가디언스) 소속으로 작성한 22도루였습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제동에 
'주담대' 수요 급증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지목하고 제동에 나서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월말 기준 514조9997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7월말(512조8875억원) 잔액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조원 이상 불어난 규모죠. 증가폭을 보면 5월 6935억원, 6월 1조7245억원, 7월 1조4868억원에 이어 8월 2조1000억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새 주담대가 2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2조3782억원) 이후 올 들어 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 같은 추이는 집값이 반등하고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담대를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당국의 제한 움직임에 막차를 타기 위해 급격히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은행들은 잇달아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49% “홍범도 흉상, 철거해선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5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비율은 41.51%였습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흉상 철거하려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논리에 모순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 정부와 이념적 코드가 맞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3.80%,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던 시기가 6.25 전쟁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03%였습니다.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상반되는 인물에 대한 조형물 배치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이 과거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바 있기 때문(28.85%), 완전한 철거가 아닌 건물 정체성에 맞는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하기 때문(9.7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 총리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추진"
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국가 금연 계획의 일환으로 일회용 전자담배가 곧 프랑스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또 "흡연은 매년 프랑스에서 7만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는 일회용 전자담배의 금지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다 쓴 후에 버려지는 대부분의 일회용 전자담배는 과일 향이 나는 제품으로 프랑스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보통 8유로~12유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담배 제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인데요. 다만 보른 총리는 금지령이 언제 발효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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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생숙은 건축법상으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집으로 쓰는 곳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에 정부가 나선 것인데요.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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