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제360호] 대선 끝난 인도네시아, ‘조코위 왕조’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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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0호
2024. 2.16(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선 끝난 인도네시아, ‘조코위 왕조’ 현실화하나
2. 민주당, 단수공천 명단 공개…전략지역구 4곳 후보도 낙점
3. 미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논의’…우리나라, 우크라 재건플랫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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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10년간 이어지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치세가 3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끝나게 된 셈인데요.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조코위 왕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는데도 왜 조코위 대통령 체제가 이어질 거라 평가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은 인도네시아 대선 규칙과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는 7시간, 선출은 한 달 
인도네시아 대선 규정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치릅니다. 1만3000여 섬에서 82만개의 투표소를 만들어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가 하루만에 치르는 직접선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1시까지로 총 인구 2억7979만명, 유권자 2억400만명인 나라에서 치르는 선거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대선 결과는 통상 하루 끝 무렵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구조사의 일종인 ‘퀵 카운트’로 개표 결과를 조사합니다. 특정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 번에 치러집니다. 대선과 총선이 한 번에 치러졌던 지난 2019년에는 선거관리원 894명이 사망하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원 과로와 개표 오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표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선자는 오는 10월 20일 5년 임기의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권 삼수생 프라보워 
조코위 등에 업고 당선 유력 
현재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는 셋인데요.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중부 자바 주지사인 간자르 프라노워입니다. 표본조사 개표 결과 프라보워 후보가 57~60%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아니스와 간자르 후보가 모두 불복하고 오히려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개표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실제 개표까지는 30여일이 소요되며, 후보들이 접전을 벌인다면 소요 시간도 더 길어지는데요. 2019년 대선의 경우 4월 17일 선거가 치러져 5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조코위 아들 손 잡았다 
‘당선 유력’ 프라보워 누구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는 유명한 군 엘리트 가문 출신이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 군 요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1976년 인도네시아령이던 동티모르로 파견돼 분리 독립 운동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 납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60%대의 지지세를 얻은 것은 조코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덕분인데요. 프라보워 후보는 조코위 대통령과 2014·2019년 대선에서 맞붙었다 낙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코위 내각에서 국방장관을 맡았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삼았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조코위 대통령과 여러차례 독대도 했습니다. 이런 면모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을 밀어주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끝 아니다’ 
경쟁상대 누구 
다만 대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아니스 후보는 20% 중반, 간자르 후보는 10%대 중반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실제 최종 개표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50%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선을 치르게 되므로 여지가 남았습니다.☞관련기사 
   -아니스 바스웨단 : 2014년 1기 조코위 내각에서 교육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자카르타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최대 이슬람 정당인 국민계몽당(PKB)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대표를 부통령 후보로 삼아 무슬림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간자르 프라노워 : 전 중부 자바 주지사로, 집권당인 민주항쟁당(PDI-P)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집권당을 위시한 탄탄한 지지세가 있지만 열세인 만큼 결선 진출과 아니스 후보와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조코위 후계자’ 
통상적으로 대선이 되면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차별점을 모색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기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지지율 70~80%대를 구가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조코위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두 번이나 맞붙었던 프라보워 후보는 아예 그의 아들을 러닝메이트로 삼았는데요. ‘조코위 집권 3기’, ‘조코위 왕조’라는 평이 나올 정도의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조코위 대통령을 등에 업은 형태로 대선에서 수혜를 누렸습니다. 이전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후계자로 점쳐지던 간자르 후보도 여러 정책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수도 건설 건과 관련해서 간자르 후보는 전임 대통령의 건설 계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닮은 듯 다른 공약 
후보들 차별점은 
주목되는 것은 세 후보들의 정책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하고 경제성장세도 긍정적인 만큼 그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선 후보는 없는데요.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무기화 : 조코위 대통령은 전기차 필수 재료인 니켈 등 자원에 빗장을 걸고 본토에서 가공이 한 번 이뤄지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서였는데요. 세 후보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수출 금지 품목이 늘어나는 등 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신수도 건설 : 프라보워와 간자르 후보는 조코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스 후보는 수도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비판하며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 : 세 후보는 모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대외정책 :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세 후보는 모두 중립적 대외정책 기조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아니스 후보는 현 다자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인니 신임 대통령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2010년대 후반부터 신남방정책을 펼치면서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KF-21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할 정도의 주요 안보 협력국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다수 인도네시아에 터를 잡은 만큼 이번 대선이 주목되는데요. 현재의 관계와 정책이 얼마나 바뀔지가 당선인이 누군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프라보워 수비안토 : 현재 경제 및 외교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수도 건설과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주시하는 사업인 만큼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간자르 프라노워 : 경제정책 전반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 신수도 건설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됩니다. 아울러 현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실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만큼 현 인도네시아의 다자주의 외교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을 위해서는 간자르 후보와의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통 :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니켈 등 원광 수출금지 품목 확대를 예고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중국 등의 나라에서 자원의 무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안국가 마련 등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세 후보가 모두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는데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 수력발전소를, 현대건설이 지열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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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수공천 명단 공개 
전략지역구 4곳 후보도 낙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선거구 10곳에 대한 단수 공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관위에 따르면 고민정(초선·서울 광진을),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갑), 송기헌(재선·강원 원주을),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김정호(재선·경남 김해을), 김두관(재선·경남 양산을) 등 현역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 그대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3선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연제(이성문), 경기 포천가평(박윤국),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등 원외 인사가 출마한 곳도 단수 공천 지역구에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전략지역구 4곳에 투입할 후보자도 정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을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각각 전략공천 후보로 뽑혔습니다.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각각 배치됐습니다. 이들 4명은 민주당이 최근 외부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들로,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됩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기호 3번 청신호 켰다 
개혁신당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 데 성공, 현역의원을 총 5명을 확보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획득하기 위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양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41%가 두 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하며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면서 제3지대로서 영호남이 통합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현재 개혁신당은 양향자·김종민·이원욱·조응천·양향자 의원 등 현역의원 총 5명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 외 현역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한 당은 녹색정의당(6명)과 개혁신당 뿐입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의석수는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이라며 "3월 중순쯤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쿠바 수교에 미 ‘존중’ 
형제국 북한은 침묵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각)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으며, 미 국무부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쿠바의 핵심 우방인 북한의 언론은 수교 다음날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논의’ 
우리나라, 우크라 재건플랫폼 가입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과 미국 등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러시아 자산을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기 위해 몰수하는 안과 이후 리스크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생들 동맹휴학 기류 
교육부 ‘대학에 학칙 준수 요청’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논의하는 등 강경 대응이 예고됐는데요. 교육부는 15일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울감과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관련기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작년 성장률 1.4% 
25년만에 일본에 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일본에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1.4%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0.5%p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처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올해는 다시 우리나라가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3%, 일본은 0.9%로 각각 전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부동산 거래량 사상 최저 
아파트만 거래량 46.9%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총 100만6019건으로 2022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인데요. 다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만7504건으로 전년보다 46.9% 올랐습니다. 그 외 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빌딩, 단독·다가구, 토지, 상가·사무실 등은 전부 감소세였습니다.☞관련기사        

손흥민-이강인 싸움 논란 
이강인 측 “사실과 달라”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분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선수와 손흥민(토트넘)이 중심이 됐는데요.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 측 대리인은 15일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날 사과한 데 대해서도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토마토클래식, '봄의 협주곡' 공연 개최 
클래식 음악 분야 공익채널 토마토클래식이 오는 3월 5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봄의 협주곡' 공연을 개최합니다. 뉴스토마토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이들을 위하여’라는 부제와 같이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을 맞아 다시 찾아온 봄을 환영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봄과 가장 어울리는 작품들로,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슈만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3.40% “홀드백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1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46.6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선택 제한'이 39.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답변이 32.29%, '흥행이 저조한 영화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답변이 21.8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7.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법제화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침체된 시장도 안정화될 것'(35.79%), 'OTT 쏠림 현상을 대비한 최소한의 규제'(13.6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성인남성 2명중 1명은 비만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는데요. 15일 대한비만학회가 국민건강보험서비스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2012~2021년)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8.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2년 23.4%에서 2021년 27.8%로 비교적 완만히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12년 37.3%에서 2021년 49.2%로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2021년 성별에 따른 연령별 비만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30대가 무려 5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54.1%), 50대 (48.4%)순이었습니다. 여성은 70대에서 43.7%로 가장 높았고, 80대(38.2%), 60대(37.3%)가 뒤따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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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축 아파트 주민의 삶 
📌잘 넘어지고 제대로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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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재명 대표가 꽂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알고 정진상이 아는 분들이다. 그런 식의 공천을 보면서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정식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이익을 취했구나 생각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소현 씨나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과일 1000만 원어치를 사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제사상을 대신 차려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객관식으로 물어보려 한다. 1번은 '나 안 먹었다', 2번은 '과일 사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차린 것은 맞지만 나 정도면 이래도 되는 것 아니냐', 3번은 '사실 과일은 정진상·유동규·김용이 먹은 것이다'. 객관식이라 어렵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 회의에서

▶2차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단수공천 후보자 25명을 발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등이 포함. 경기 수원에선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가 예상대로 단수공천 확정.

▶게임 중 룰 변경
"이번 공천신청자와 관련한 자격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만 교체지수를 적용해 하위 10%는 컷오프하고, 10~30%는 본인 득표율에 20%를 감산하기로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총 78명의 직전 당협위원장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컷오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15명은 본인 득표율이 20%가 감산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당 비상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평가가 나빠도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어 (공천 관련해)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관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에서 ‘룰’ 개정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김무성
""1월 15일 출마선언을 하고 한 달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오던 중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돼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김무성 전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건지, 수사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수위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공세 지속. 검사로서 수사할 때 어느 정도 집요하게 했을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음. 다만 공세를 집요하게 이어가려다 보니, "대장동 공천", "정진상 옥중공천"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말은 거칠지만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어 보여. 이 대표를 겨냥한 최근의 공격은 명품백 논란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고, 총선판의 주요 이슈를 공천 쪽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임. 그렇더라도 전날 10만원 법인카드 사용으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별로 재미도 없는 객관식 문제라니….킬러문항을 출제할 능력은 안되는 것으로 판명.
②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빠른 속도전으로 진행. 공천 초반 낙동강 벨트, 수원 등 수도권 남부 벨트, 한강 벨트 등에 공을 들이는 모습. 집권 2년, 아직 힘 있는 여당이라 그런지 별 반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양새. 윤상현 등 중진이지만 경쟁력 있는 인사들 살려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최기식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들도 별 잡음없이 배치한 게 눈에 띔. 
③ 하지만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경선 룰을 바꾸는 건 매우 이례적.향후 바뀐 룰에 의해 탈락하는 지역위원장들의 반발도 예상됨. 게임 중 규칙을 바꾼 것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후보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 두거나, 인재 영입, 추가 공모 등으로 기존 후보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놔. 기존 룰과 상관 없이 경쟁력을 고려해 후보자를 재배치하는 일은 이미 진행 중. 이는 과거처럼 그냥 지도부 판단에 따라 공천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님.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관련 언급할 때마다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아. 혹시 용산이나 당 지도부가 필요할 때마다 룰이 알아서 은근슬쩍 자동적으로 바뀌는 최첨단 AI 공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었나.
④ 김성태 전 의원에 김무성 전 대표까지 별 이유없이 돌연 굴복. 그 이유를 알 방법은 당장 없어 보임. 김 대표는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하며 경선을 붙여주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당 지도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음. 6선의 거물 중진이 한달도 안돼 말을 뒤집고 항로를 바꾼, 그야말로 한없이 가벼운 처신을 한 이유가 정말정말 궁금.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현역 컷오프?
"(현역 컷오프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논의하진 않고 있다. 지금 순서대로 논의 중이라고 봐달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 3차 경선 지역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동민·노웅래·이수진(비례) 의원 등 일부 현역들에 대해 컷오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표가 검찰 핍박에 혼자 싸울 게 아니라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도록 이 대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대표와 (공천 심사) 기준이 같아야 한다" –노웅래 의원, 자신의 컷오프 논의 보도와 관련해 <뉴스1> 통화에서

▶민주 공관위 3차 공천 심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 총 24개 선거구 중 경선 14곳, 단수 10곳. 단수 추천으로는 고민정(서울 광진을), 홍익표(서울 서초을), 최인호(부산 사하갑), 이성문(부산 연제), 송기헌(강원 원주을), 박윤국(경기 포천가평),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정호(경남 김해을),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지수(경남 창원의창) 등이 확정.

▶유인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큰코다칠 수가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친명-친문 공천 갈등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 민주당은 공천 진행이 국민의힘보다 느린 것은 물론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느낌도 주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수선한 분위기. 언제부턴가 결정 장애를 겪는 듯한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원인. 친문 공천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이번엔 노웅래(마포갑)·기동민(성북을)·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컷오프 논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상가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천 과정에서 가장 약점으로 꼽힐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른 이슈로 등장한 탓. 한동훈이 이걸 놓칠 리 없으니 곧바로 집요한 공격 시동걸고 있음.
② 공관위가 아닌 이 대표가 직접 공천 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 반발이 불거질 경우 직접 타격도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설 연휴 전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들고 나와 당내 분란만 초래하고, 그 결과 신뢰를 잃은 것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겐 패착. 공천이란 게 통상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어려운 지역 처리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형국. 낙동강 벨트 라인업 조기 확정 정도가 그나마 유일한 성과?
③ 김건희 명품백 등 여권이 가리려 하는 현안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선거전략상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옴. 무작정 수사 요구, 사과 요구만 하라는 게 아닌데도 새로운 현안에 대처를 못하는 느낌. 윤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취소는 누가 봐도 김 여사 때문으로 보임. 김 여사 문제로 국가적 망신에 외교-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초래한 것임. 그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데, 야당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류호정 전 의원으로 인해 탈당 인원이 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새로운선택과의 합당 과정에서 류호정 의원을 영입한 것이지, 사상과 정책이 좋아서 영입한 건 아니다. 당의 주류적인 입장에서 류 (전) 의원의 정책 제안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되진 않을 것. 주류적인 당원들이 왜 이 길에 류 전 의원이 합류하기로 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응천 
“(이준석 대표의 출마 관련) 대구보다는 수도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 아무래도 대구는 벨트를 구축하기가 좀 힘들어. 지역구 출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벨트고,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급적 인접 지역구에 모아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촘촘하게 지역구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과 합당 이후 개혁신당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일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대표의 대응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 류호정을 배제하고, 거리두고, 왕따시키는 방식은 당장 화를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제3지대가 지향하는 가치나 작동원리와는 동떨어진 게 아닌지. 이를 지켜보며 누군가 또는 어떤 이들이 분노한다면 중원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함들 수도. 거대 양당을 미워하면서도 그들과 닮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②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출마가 가능한 인물들의 라인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 양향자, 조응천, 이원욱, 금태섭, 류호정, 김용남 등 모두 수도권 출마로 정리된 만큼 이준석 대표도 결국 수도권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임. 이제 상징적 지역이냐,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이냐 택하는 일만 남은 듯.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임. 천하람이 순천에 있으니 호남 벨트 구상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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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연준은 언제 금리 내리나요?
금리 오르고 엔달러 다시 고점으로…채권·외환 투자자 실망
미뤄졌을 뿐 방향 바뀐 것 아니야…“엔화 특히 강세”

-13일(현지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시장의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이었으나 3.1% 상승으로 발표됨.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CPI도 예상(3.7%)보다 높은 3.9% 상승률을 기록. 이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 

-일반인들로서는 예상보다 0.2%p 높게 나온 것이 그렇게나 큰 충격인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물가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물가 목표가 2%인데 아직도 3%대를 맴돌고 있어 연준으로선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달 초에 발표된 1월 비농업일자리는 전월 대비 35만3000건 증가했다고 발표됨. 예상(18만건)을 크게 넘어선 결과여서 충격이 컸음. 고용이 예상을 크게 넘어섰으니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 이는 곧 소비가 늘어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연결됨. 경제 좋아지는 것이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시장 참여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는 아이러니. 또한 중동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전개되고 있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존재.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는 시장이 고금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도 조금 무뎌지는 분위기였는데 2월에 나온 지표 두 방에 연준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됨. 

-CME 페드워치(FedWatch)는 현지시각 15일 오전 1시20분 현재,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9.5%로 예측. 한 달 전만 해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76.9%였음. 더구나 5월 FOMC에서도 동결할 확률을 61.4%로 전망. 5월에 5.00~5.25%로 0.25%p 인하할 확률은 37.1%로 낮아짐. 이것도 한 달 전엔 5월에 4.75~5.00%까지 인하될 거라고 보는 확률이 71.0%에 달했으며, 일주일 전엔 5.00~5.25% 확률이 53.2%로 가장 높았음. 

-지금은 6월에 인하할 확률이 53.7%로 올라간 상태. 이때에도 동결될 것이라 보는 확률이 18.2%로 적지 않음. 반대로 6월에 4.75~5.00%까지 인하될 확률도 27.2%로 잡힘. 그날그날 분위기에 따라 확률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페드워치의 신뢰성은 많이 훼손됨.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들떴던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실망감을 반영하는 중. CPI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하락했지만, 사실 고용이 발표된 2월 초에 이미 시장금리가 올랐음에 주목해야 함. 미 국채금리는 1월만 해도 잘 버티다가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함. 미국채 2년물은 1월12일 4.13%였고, 1월 하순에도 4.2~4.3%대에서 움직였으나 2월2일부터 강하게 올라 5일에는 4.4%를 넘어섬. 이후 CPI가 발표된 13일에는 4.66%까지 오름. 미국채 10년물도 지난 연말연초엔 3.9%까지 떨어졌다가 2월2일 4%대로 복귀. 13일엔 4.3%대로 올라섬. 고용과 물가 등 실물지표에 버티지 못한 셈. 

-사실 외환시장은 시장금리보다 한 달 먼저 움직였음. 달러인덱스는 1월 초부터 다시 상승함. 지난해 101.33으로 마감했는데 1월 초부터 천천히 반등해 1월말 103.27, 지난 14일엔 104.72까지 올라섬. 

-여기에 엔화까지 부채질. 지난해 말 140엔 초반까지 하락했던 엔달러환율이 1월부터 다시 상승해 두 달도 안 돼 150엔을 찍고 작년 고점 영역으로 돌아옴. 일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점이 늦어지는 것이 엔 약세를 부추기고 있음. 1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후 4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으나 2~3개월씩 미뤄진 듯. 최근 일본은행 인사들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것도 엔달러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이 기간 원달러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원엔환율만 더 하락. 

--이로 인해 환율 관련 상품 등에 투자한 이들이 예상을 벗어난 금융시장의 행보에 당황하고 있음. 다만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이 역전된 것은 아니어서 참고 기다릴 필요 있음. 국제금융센터는 연준이 연내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미 달러화의 약세압력이 커지고 일본은행과의 정책 차별화도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중기적 전망을 유지함. 인베스코(Invesco)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작에 따른 약달러 시 엔화가 특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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