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제392호] EU의 빅테크 때려잡기, 우리나라에 영향 미칠까

공유

제 392호
2024. 4.3(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EU의 빅테크 때려잡기, 우리나라에 영향 미칠까
2. 민주, 총선 승기 굳혔나…TK만 우세한 국힘
3. ‘매파적 기조로 전환할 수도’, 미 6월 금리인하 가능성 50% ↓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등 누구나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U는 어떻게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토마토Pick은 EU의 빅테크 기업 규제, 규제가 세계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습니다.


빅테크 잡는 EU 
DSA와 DMA 
미국 등 최근 서방의 주요 관심사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 견제입니다.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 소위 ‘갑질’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EU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구글이나 애플 등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이에 견줄 테크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처지인지라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EU의 규제는 주로 두 자루의 칼자루로 이뤄지는데요. 이른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 EU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2023년 8월 시행됐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정보나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 사례가 계속될 경우 EU 가입국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 : EU가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할 경우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2022년 3월 합의해 2024년 3월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현재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구글)·애플·바이트댄스(틱톡)·마이크로소프트·메타(페이스북)·아마존의 6곳입니다. 

DSA 이어 DMA 시행 
‘게이트키퍼’들 옥죈다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의 공세가 최근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경우 이미 DSA와 관련한 규정으로 소송을 벌였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아마존은 DSA에서 규정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분류된 것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제공 의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유보다 우선된다’며 데이터 공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앱스토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던 애플도 유럽 지역에서 앱스토어 내 거래 수수료를 최대 17%로 인하하는 등 빗장을 일부 풀었습니다. 그러나 EU는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DMA가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25일 애플과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 사용자가 iOS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여부 
   -알파벳(구글) : 경쟁사들보다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메타(페이스북) :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EU는 도화선일 뿐 
세계 곳곳 규제 조짐 
조금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일 뿐, 이러한 규제 기조를 보이는 건 EU만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달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동종업계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입니다. 구글과도 검색엔진 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도 플랫폼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인 상황에 브레이크를 건 바 있습니다. 틱톡의 경우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대만, 인도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 등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빅테크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규제의 보편화도 피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규제 순기능만 있나 
혁신 족쇄 될 수도 
그 선두에 있는 EU는 빅테크 기업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DSA와 DMA 외에도 AI법(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규제하는 법), 디지털네트워크법(DNA,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법제화), 데이터법(제3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와 데이터 처리 사업자의 변경 지원 의무) 등의 법안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하는 주요 동력인 혁신을 저해한다”이라며 “이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 규제? 차별적 부담 초래? 
한국도 빅테크 규제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일찌감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준비가 한창입니다. 플랫폼 대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시장에서의 독점력 행사를 막겠다는 점에서 DMA와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이 후보군에는 구글과 애플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비슷한 주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글로벌 경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플랫폼 산업 및 기업의 혁신 위축이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초기만 해도 ‘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 규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권익위가 앞장서서 무려 ‘사전 규제’를 하려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에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규제와 자율, 지금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정책 기조는 어떤 것일까요? 세계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입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민주, 총선 승기 굳혔나 
TK만 우세한 국힘 
참패 위기감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음에도 정권심판론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2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2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49.1%, 국민의힘 39.6%, 개혁신당 2.0%, 새로운미래 1.9%, 녹색정의당 0.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4.3%포인트 상승해 40%에 달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과 충청 그리고 안방인 호남에서 우세했습니다. 관건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입니다. 이번 주에도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영남의 한 축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양당이 박빙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 ‘악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입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유무·응급질환별 의료기관 진료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 안에서 공중보건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전원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매파적 기조로 전환할 수도’ 
미 6월 금리인하 가능성 50% ↓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6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서 2년 만기부터 30년 만기까지 국채금리가 모두 1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도 낮춰잡았습니다. 스와프 계약으로 본 금리인하 폭은 0.65%포인트로 연준 자체의 예상 폭 0.75%포인트보다 작았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연준이 다시 매파적 기조로 전환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6월 인하 가능성에는 “동전 던지기 확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집권 시 
‘백인 차별 금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유색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 해석을 ‘백인 차별 금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휘하 법무부가 정부 및 기업에서 백인 우대를 막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전망인데요. 스티븐 정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바이든의 비 미국적 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원, 부서,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모든 제도가 마르크스적 평등 개념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백악관과 군, 법무부, 정부에서 이런 극단주의를 제거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페루 ‘롤렉스 스캔들’ 
또 탄핵정국 위기 
전임 대통령의 탄핵 사태 후 정권을 잡은 디나 볼루아르테(61) 페루 대통령이 만 2년도 되지 않아 탄핵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롤렉스 시계 때문입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만4000 달러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최소 14점 시계를 찼다가 불분명한 취득 경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페루 국회는 1일(현지시각)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고트 팔라시오스 의원은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는 명품 시계와 보석류 등 문제를 일으킨 볼루아르테에 대해 도덕적 무능력을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대마 합법화' 독일 
거래·미성년자 흡연은 제한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 국적의 18세 이상인 시민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 및 대마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타인과 대마를 거래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대마초 흡연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과 보행자 전용 거리(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의 대마 흡연 행위도 제한됩니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관련기사  

'외인 직접투자' 
70.5억원으로 최고치 
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분기(1~3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327억2000만 달러)에 이은 최대 성과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는데요. 다만 도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한 18억5000만 달러(2조4901억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기업이 투자 결정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며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4조1456억원)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5조1821억원)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집주인 미납세금 정보' 의무화 
“전세사기 위험 최소화 기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같은 정보를 세입자가 사전 인지도록 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데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관련기사  

'피부양자' 등록 반년 지나야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책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차별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한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25% “학폭조사때 교사 동석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교사가 동석하면 안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28.75%였습니다. 동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학년-특수아동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운 처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0.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은 34.48%, '학생을 책임지는 것은 교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은 22.41%였습니다. 동석하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사가 동석하면 학폭조사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43.18%), '기타'(9.0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지하철, 2029년까지 
'직물→강화 플라스틱' 의자 교체 
서울교통공사가 빈대 방역 등 지하철 청결을 위해 2029년까지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 지하철은 빈대가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지만 탑승객의 의류와 가방 등 수하물에 의해 빈대가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공사는 빈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직물형 의자를 강화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창규 공사 차량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으나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공보물 감상문 
📌"중소기업 싫어요" 
📌허튼소리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들개로 인한 민간 피해가 늘면서 지자체마다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들개 포획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주민 안전을 위해 들개를 포획해야 한다는 의견과 번식 속도가 포획 속도를 추월하여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한동훈
"범죄자 심판하자. 이조 심판하자. 사기 대출한 양문석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에게 지배받고 싶나. 우리 정부와 여당 부족한 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 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 한미 공조 완전히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건 이런 문제와 방향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제가 눈치보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겠다. 소통이 부족하다면 제가 있다. 대한민국 발전시킬, 소통하는 정치할 기회 달라. 무조건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투표장 나가야 범죄자로부터 선량한 시민 생활과 미래 막을 수 있다."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에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가 그랬듯이 영치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당진 전통시장 지원 유세에서

▶홍준표
"정치는 진심(眞心, 참된 마음)과 진심(盡心,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하는 거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세지나 던지라.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총선에 집중하라.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 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
"(집권한 지)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나.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지역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하라."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운경
"대통령이 한발 물러났으니,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믿고 나가보자는 게 오늘 아침 제 생각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자꾸 (탈당을)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더 대통령을 믿어 보겠다. (처음엔 담화문을) 읽어봤는데 이건 그냥 '나는 내 길 가겠다'는 것으로 너무 실망이 컸다.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담화 내용이라고 해 제가 좀 성급하게 (탈당 요구를) 내질렀다고 생각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관련해 터트려 놓은 거대한 한방에 여당은 연이틀 휘청. 대통령이 50분이나 할애해 설명한 '2000명 고수' 논리를,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하겠다"는 겨우 단 한 문장으로 뒤집어보려는 청와대 참모와 여당,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노력에 박수. 윤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등으로 전국민 듣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엔 50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민 텍스트 해석능력 평가를 시도. 정답은 '2000명 유지, 대통령 고집불통'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담화 이후 정답을 수정하려 시도하면서 갑자기 킬러문항으로 돌변. 이번 문항에 대한 공식 채점은 5,6일, 10일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보면 됨. 텍스트를 제대로 읽었으나, 정답 부저를 너무 빨리 누른 함운경은 당내에서 천하에 '경솔한 X'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참으로 순식간.
② 대통령이 직접 밝힌 메시지와 그 직후 참모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180도 다른 게 지금의 대통령실 현주소. 담화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나오자 참모들이 수습에 나섰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그 담화문을 보고 나올 반응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 참모들이 담화문 내용을 제대로 몰랐거나, 알고서도 말릴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 결국 대통령은 참모들과 소통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고, 충언을 못하는 참모들은 대통령 사고친 뒤 수습하는 역할에 머물러. 이런 국정 난맥과 불통이 어쩌면 의-정 갈등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험 요소일 수도.
③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에서 "검토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사실상 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 면피성으로 둘러대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의미.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전날 담화의 핵심 문구라고 강조하고 있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 가능" 역시 국민들 입장에선 '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조정과 합의, 대안 제시, 그리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구체안 없이, "가져오면 검토"라고 밝힌 것. 대통령의 자가당착, 그때그때 달라요 어법.
④ 한동훈의 면피성 발언 점차 심해지고 있음. 최근 한동훈 발언을 보면, 이미 용산과 심리적 결별, 총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듯한 말이 부지불식간 튀어나오고 있음. 그러다 보니, 유세에서도 "나에게 기회를 달라, 나를 보고 찍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자꾸 등장. 현 정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총선의 기본 성격조차 망각한 정치 초짜의 착각에 다름 아님. 한 위원장이 셀카에 너무 취해 자신이 총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너무 과하게 책정한 듯. 홍준표 대구지사가 연일 한동훈 위원장에게 날 선 발언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것도 이런 지점. 어쩌면 총선 이후 '윤석열-홍준표' 한편 먹고 한동훈 상대하는 구도가 생기지 않을지. 에이 설마.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이재명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 사이에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김준혁, 양문석
"저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수원지역 주민분들과 전국에 계신 민주당 당원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물가폭등·의료대란에 이어 ‘대파 한뿌리 875원’ 발언 등으로 민심이반이 커지고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 후보자들을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기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다, 학문적 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 저는 저와 민주당 후보들 죽이기에 나선 보수언론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끝까지 지역민들과 유권자분들게 저의 진심과 공약을 전달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대출 자격이 없고,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한 건 잘못된 일이다, 공직 후보자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양 후보가 두 번이나 사과했고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후보 등록 전에 이러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당에서 조치할 수 있지만 입후보한 사람을 공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권자 심판 부분도 있으니까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문재인 (feat. 한동훈)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막말, 독한 말들이 난무하는 아주 저질의 정치."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찾아 격려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 안 나나.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거 기억나지 않나. 그런 사람이 나서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그분의 말을,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한동훈 위원장, 충남 천안 지원유세 현장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법원 재판에 출석하며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국민 의무 다하겠다"며 모처럼 겸손 모드. 기자들에게 대꾸도 안 하고 날 선 태도를 보이던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당 지지율 올라가고, 총선판이 상당한 우세로 접어들면서 자신감, 안정감 등이 생긴 모양새. 2심 실형까지 받은 조국 대표의 약진을 보며, 자신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돌아봤을 수도.
② 김준혁, 양문석 논란이 매일 불거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버티기 모드. 총선까지 남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중도층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여. 특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자감에 기반한 '오만한 해명'이 항상 문제. 김준혁의 경우, '이종섭, 대파' 등 여당의 악재 탓에 자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명. 이해불가. 과거 학자로서 했던 말이고, 이젠 정치의 영역에 들어섰으니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말이었다고 납작 엎드리면 될 일을 왜 '사고뭉치 후보'들은 해명도 모조리 이 모양인지. 이들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 포기가 아닌 조국혁신당 쪽으로 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런 엇박자와 오만이 거듭되면, '조국혁신당의 백업 기능'도 별 효과 없을 수도.
③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이은 등판. 발언 수위도 높음. 과거 문 전 대통령 이전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부 비판. 윤석열-한동훈 커플을 키워줬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과 미안함인가 싶기도 함. 다만 연이은 문 전 대통령 등판이 개별 지역구는 몰라도 전체 선거판에 딱히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 양쪽 지지층 결집 효과를 계산하면 큰 차이 없을 듯.
"문 대통령 때 나라 망해갔다"는 한동훈의 거친 입은 또다른 문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유권자 누구든 한동훈의 주장이 결국 초조함에서 비롯된 '아무말 대잔치'라는 걸 간파하기 어렵지 않음.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관예우의 정의를 따져서 해당하는지 마는지 말할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세밀히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종근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다단계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다수는 피해자 백몇건을 저가로 수임해서 피해자 변론을 했다, 가해자도 물론 변론 했지만 피해자 변론을 훨씬 많이 했음이 확인됐다, 보도 이후 이 변호사가 가해자 쪽 수임을 다 그만둔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 관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넷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되어 왔다.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추진 △‘4050주택드림대출’ 출시 △50플러스센터 전국 확대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 –조국 대표,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총선을 앞두고 결국 야권은 다시 원팀으로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원팀으로 간다기보다는 재건해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는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나, 어떻게 범죄인이 검사를 심판할 수 있겠나. 국민들 눈으로 보면 승부가 뻔한 게임 아니겠나,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을 앞줄에 세우는 식으로 하고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선에서의 민주 세력 재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미래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선거운동 시작 뒤 주목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헌법소원 제기. 과거 이미 헌재에서 합헌 판정이 난 조항에 또 헌법소원을 내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임. 조국혁신당이 현재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더 널리 알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
4050을 겨냥한 정책 공약은 핵심 지지층을 정조준 한 것. 아동, 청년, 노인 등에 포커스를 맞춘 공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중돌봄' 키워드를 제시해 나름 틈새 시장을 뚫어보려는 전략, 또는 안간힘.
② 이낙연,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비판을 넘어 이젠 "범죄자가 어떻게 검사를 심판하냐"는 논리. 그가 출마한 호남에서, 광주에서 이런 논리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차분했던 이분도 많이 초조해지신 게 아닌가 싶음. 고민과 불안이 커지면서, 여당의 프레임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언어를 구사 중. '박근혜 사면'에서 시작된, 자신의 실패 원인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아무리 출중한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니.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연 4%’ 참 어렵네
4%대 특판예금 거의 전멸…초단기이거나 지역조합 상품뿐
‘연 7%’ 내건 대신증권 특판RP, 세후이자 고작 1만4800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물가가 유지되면서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은행권의 4% 예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 최근 일부에서 4%대 특판상품을 판매했으나 실제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케이뱅크가 연 5% 이자를 지급하는 코드K정기예금 특판행사를 진행함. 1년만기 예금이 아니라 6개월 만기였고, 기본 연 3.6% 금리에 우대 1.4%포인트를 얹어 최고 5.0%를 주되 가입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이틀만에 완판됨. 기존 고객 10만명의 가입을 받겠다고 한 거였는데 가입자가 폭주한 것. 고금리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에 ‘연 5%’를 내걸어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결과. 

-현재 은행권에서는 5%는커녕 4% 예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그나마 높은 금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방 은행들의 이벤트성 상품. 몇 개 지방 은행들이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금을 판매 중이나 최고금리가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님. 

-광주은행의 ‘기아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기본금리 연 3.6%에 기아가 플레이오프 진출 시 0.05%포인트, 정규리그 우승 시 0.1%포인트 추가해 최고 연 3.85%를 적용함. 부산은행 ‘BNK 가을야구 정기예금’은 롯데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경우 기본 연 3.2%에 0.1%포인트 우대함. 우승 시 최고 3.8%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DGB대구은행의 ‘DGB홈런예금’은 삼성라이온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0.1%포인트, 정규시즌 우승 시 0.1%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 시 0.1%포인트씩 우대해 최고 3.8% 적용. 최고금리도 4%가 안 되는데 세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우승권은 아니어서 그마저 전부 챙기기는 쉽지 않을 듯. 

-수협은행의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최고 4.5% 예금 가입이 가능. 숫자는 눈에 띄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 기본금리 연 3.5%에 수협쇼핑 수산물 구매실적에 따라 10만원 이상이면 0.5%포인트. 20만원 이상은 1%포인트 보태 최고 4.5%가 되는 것. 평소 수산물 소비가 많은 가계라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우대조건의 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임. 우대조건이 없는 예금상품이라면 수협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65%로 가장 높음. 

-만약 우대조건 없이 4% 넘는 이자를 받고 싶다면 농수협의 지역 단위조합을 찾아야 함. 수협 남해군수협의 Sh 얼쑤!(All秀!)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연 3.80%에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3개월 미만인 경우 0.6%포인트, 마케팅 활용 동의 시 0.1%포인트를 우대받아 연 4.5%가 가능함. 경남 남해군에 있는 수협이지만 어차피 앱으로 비대면 가입하는 것이어서 제약은 없음.

-지역 농협 중에는 오포농협 정기예탁금 금리가 연 4.0%. 그런데 가입기간이 6~9개월이라서 아쉬움이 있음. 10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함.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괜찮다면 우량 채권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음. 채권 부도 위험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공기업 채권이라면 안심해도 괜찮음. 현재 상상인증권이 산업금융채권 특판행사를 진행 중. ‘21신이0300-0629-1’ 채권으로 연 4.50%를 내걸고 있음. 단 채권만기가 오는 6월29일로 투자기간이 채 3개월도 안 된다는 것이 맹점. 단 짧은 기간이라도 그동안 받는 금리 조건치고는 좋은 편임. 100억원 한도 선착순으로 광고했는데 2일 오후 4시 현재 58억원 정도 남아 있음. 가입한도 때문이 아니라도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실익이 적어서 이왕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음.

-산금채는 다른 증권사들도 장외채권으로 조금씩 취급하고 있음. 삼성증권은 산금21신이0300-0827-1를 판매 중. 만기가 올해 8월27일로 상상인증권의 채권보다 두 달 더 김. 다만 수익률(은행환산 세전수익률)이 연 3.808%로 조금 낮은 편. 사실 공기업 채권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에 속함. 한국전력 채권도 이와 비슷한 수준.

-안전한 채권 중엔 은행 채권도 포함됨.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중인 국민은행 2019-2(이중상환) 채권은 6월25일 만기로 잔존기간 84일. 잔여금액 2억원 정도 남아 있음. 은행환산 세전수익률은 연 3.85%.

-여기까지는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이고, 한 단계 내려가면 신용도 높은 대기업들 채권이 있음. 그렇다고 금리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님. 키움증권이 판매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7-1 채권의 현재 매수수익률은 연 4.20%. 발행금리는 1.893%인데 채권가격이 9920원이라서 연 4%가 넘는 수익률이 나옴. 채권만기는 9월3일. 채권 잔량이 얼마 없어 금세 동이 날 수도 있음. 장외채권의 특성이기도 함. 

-증권사 판매 상품으로 눈을 넓히면 대신증권이 신규고객 대상 특판 RP를 판매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익은 거의 없음. 연 7% 수익률을 내걸었으나 만기 31일짜리니까 산은채보다 더 짧은 기간 투자하는 상품. 최대 가입한도도 300만원에 불과함. 예상 이자액이 1만7500원인데 여기에서 이자소득세 떼면 세후 1만4800원 정도. 7%라는 숫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음. 반드시 세후 수익으로 환산해보기 바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TOMATO LETTER

앱 다운로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회사소개 제휴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mito@etomato.com ⓒ MediaTomato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319-88-01051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