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제402호] 한국은행도 틀린 금값 전망, 어디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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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2호
2024. 4.18(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한국은행도 틀린 금값 전망, 어디까지 오를까?
2.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인선설'…술렁이는 여야
3.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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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GOLD)이 16일 국제 시세 기준 2370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금값이 고공행진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치 등을 정리했습니다. 

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갱신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 온스당 2400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금 가격은 올해 들어 15% 이상 상승했고 지난 3월에도 1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또한 15일(한국시각)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장(10만6380원)보다 0.86% 오른 10만7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관련기사 

이번 금값 상승이 이례적인 이유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상승세가 기존 공식을 깨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금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면 위험 회피와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해 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달러가 오르면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로 몰리면서 금값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사상 최고치에 달했으며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중이죠.☞관련기사 

한은도 틀린 금값 전망 
금값의 이례적인 상승 행진을 예측하지 못한 건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지난해 6월 펴낸 ‘보유 금 관리 현황 및 향후 운용 방향’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미 달러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며 “금 가격이 이미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불확실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그렇다면 금값은 왜 오를까? 
   -투자 매력도 증가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 : 우선 금값이 장기간 우상향하자 자산 배분(분산 투자)을 위한 투자 매력도가 오르면서 투기 수요가 급증한 것이 금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국채 수익률(국채 금리)과 달러 움직임이 금 랠리를 완전히 정당화하지는 못하는 걸로 보인다”며 지난 2월 말 이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미결제 계약 및 순매수 계약 건수가 급증한 점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공급망 악화 우려 : 일각에서는 공급망 악화로 금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금값을 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아프리카 광산 등에서 금 채굴이 어려워지면 금 공급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죠. 앞서 세계 금협의회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금 교역이 위축돼 지난해 금 재활용(스크랩)이 감소한 규모가 30∼70톤(올해 1~2월 세계 중앙은행 금 순매수량은 64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 또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수세가 금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1037톤으로 2년 전(1082톤)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인데요. 중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고 인도와 튀르키예의 중앙은행도 금 보유를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동 전쟁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 중동 전쟁 확산 위기로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인데요. 반면 대표적인 불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BTC)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강행한 13일(현지시각) 기준 전일 대비 4.79% 하락한 9500만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산업용 금 사용량 증가 : 아울러 전세계 AI 열풍에 따른 전자 부문 산업용 금 사용량이 증가한 점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관련기사 

금값 상승의 끝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의 전망치 
   -미 경제학자의 전망 :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향후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젠버그 보고서가 지목한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인데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하는 배경에서 경제 안보를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 금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미 투자은행의 전망 : 최근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4년 연말 금값 예상치를 온스당 2300달러에서 27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안전자산 수요로 올해 내내 금값 상승 동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의 전망 :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 역시 2024년 연말 금값 전망치를 기존 225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죠. 모두 현 금 시세를 웃도는 전망치입니다.☞관련기사 

'꾸준한 우상향'에도 
한국 은행이 금 매입에 소극적인 이유 
   -기복이 심했던 금값 추이 : 지금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금값도 역사적으로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복이 심했습니다. 1980년 1월 금값은 온스당 850달러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후 금값은 1999년 8월 기준 온스당 251달러까지 하락했죠. 2013년 2월 한국은행이 금을 사들였을 당시의 금값은 온스당 약 16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직후 금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해 2014년엔 1100달러로 내려앉으면서 한은은 당분간 금을 비싸게 매입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죠.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행으로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 떨어지는 매입 메리트 : 21세기 들어 금을 대거 사들인 상위 매입자들은 대부분 신흥시장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단일 최대 금 매입자는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28%를 차지한 러시아 은행이었고, 다음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중국 인민은행었죠. 모두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이 그렇게까지 금을 매입할 메리트는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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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양정철·김종민 인선설' 
술렁이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 후임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17일 전해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낭설"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면서 "여론 살피기 의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황당한 이야기" "전혀 못 들어봤다. 금시초문"이라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어제 말한 '국민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 공동교섭단체 구성 속도낼 듯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소수정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인데요. 이르면 이달 중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시민회의 당선인 2명(김윤·서미화)이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회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미래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재진입’ 
이란에는 “불안해하도록 할 것”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일부 지역에 탱크를 재진입시키고 라파에 공습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측 매체와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으로 진격해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포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군은 즉각적인 답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 소식통은 잠재적 대응을 미룸으로써 이란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필리핀에 미사일 발사장치 
일본 언론 ‘중국 견제 목적’ 
미국이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전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 태평양육군은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발사장치를 일시적으로 전개했는데요. 발사 장치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는 이번 전개가 “미사일 개발·배치를 진행하는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1987년 구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했다가 2019년 탈퇴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2009년생부터 담배 못 사 
영국 ‘비흡연 세대’ 만든다 
영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각)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흡연을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의 1차 관문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가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 가능성 커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정부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라고 했던 권고가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원·엔화 가치 하락 심각" 
한일 재무장관 우려 공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스즈키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소득 4.4% 늘 때 소비는 5.7% ↑" 
“소비 증가는 물가 상승 탓” 
17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3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근로자·자영업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해(521만원) 대비 4.4%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76만원으로 2022년(261만원) 대비 5.7% 늘며 소득 증가 비율을 웃돌았습니다. 소비에서는 식비(23.2%),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장인 응답자 대다수는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과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SSG 최정, 467호 홈런 폭발 
KBO 통산 홈런 공동 1위 
SSG 랜더스의 중심타자 최정(37)이 1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개인 통산 467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최정은 이날 팀이 3-4로 끌려가던 9회말 2사에서 KIA 마무리 정해영을 상대로 동점 솔로포(시즌 9호)를 터뜨렸는데요. 이 홈런으로 최정은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과 KBO 개인 통산 홈런 공동 1위에 올라섰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9.46% ‘22대 총선 결과, 만족 못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9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은 40.54%였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특혜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고쳐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29.73%가 ‘국민 생활수준 대비 높은 세비’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면책특권’은 26.13%, ‘불체포 특권’ 22.52%, ‘각종 활동비 지급’ 16.2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1.80%, ‘기타’ 3.60%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0.5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2.43%로 부정평가는 72.97%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8.92%, ‘매우 잘하고 있다’ 1.80%로 긍정평가는 20.72%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푸바오, 세금으로 임대' 민원에 
서울시, 거절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서울대공원으로 데려와 달라는 민원에 서울시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16일 오후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오른 김모씨 민원에 대해 "서울대공원도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많은 시민분들이 이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푸바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푸바오가 앞으로 지내게 될 중국 내 환경에 잘 적응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2030의 정치 무관심 
📌정의당에 드리운 먹구름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댐 10개를 건설하고 지천을 정비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댐은 가뭄에 용수로 쓸 수 있고 홍수에는 물을 모으는 등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어류 이동을 막는 등의 문제도 있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권영세 
"(박영선·양정철·김종민 검토설에) 정부 인적 쇄신이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 수준으로 안다. 낭설이라고 본다.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분을 한꺼번에 기용한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한꺼번에 기용할 경우 보수층 내부도 고려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가능성 관련) 만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 협조를 구할 때는 (영수 회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가 대통령에게 조언해 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권성동
"(박영선·양정철·김종민 검토설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상당히 아쉽다.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마평 관련, 이준석, 박지원
"맥락도 없이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안을 냈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국 수습하기 위해 두서없는 대안들을 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국민 반응이 좋지 않자 용산에서는 1차적으로 황당한 이야기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복수의 언론이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라. 거기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됐다고 하면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대국민 담화도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회초리 맞은 대통령이 장관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그러더니 이걸 던지는 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당 파괴 공작이다." - 박지원 당선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하마평으로 여의도 발칵. 대통령실의 '검토한 바 없다'는 설명에도 종일 뒤숭숭, 설왕설래. 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에 촌각을 다퉈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이 어제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곤 흘린 내용 부인하고 지켜보는 게 전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결론적으로 가능성 없는 해프닝으로 막 내릴 듯한데, 지나치게 소모적인 느낌. 당장 의-정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솟은 환율과 물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공백상태를 넘어 진공상태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듯해 걱정.
② 권영세는 이날 하마평 관련 '인적 쇄신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쉴드를 쳤지만, 여야 양쪽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짜증과 야유에 가까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리더가 먼저 나서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 그런 방향이 설정된 뒤 인적 쇄신도 그에 합당한 인물을 제시해야. 그런데 대통령실은 야당과 대화 의사도 밝히지 않고, 야당 대표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 뒤, 뒤로는 야당 비주류가 된 지난 정부 옛 인물들의 이름을 슬쩍 흘려 '간을 보는' 꼼수 정치를 시연. 야당은 물론 여당과 그나마 남은 지지층도 화나게 하는 하책. 위기 수습 능력도 없고, 데려다 쓸 인재도 없음을 드러낸 무능 고백 시리즈의 최신판.
③ 박영선 쪽이나 양정철, 김종민 등은 모두 하마평 부인하는 분위기. 사전에 의사 타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셋 모두 뜻하지 않은 유탄 맞고 '의문의 1패'를 당한 곤란한 상황. 이들이 '야당 인사 영입을 위해 노력했다'는 대통령실의 알리바이, 명분 쌓기에 이용됐을 수도. 참고로, 양정철은 과거 검사 윤석열 좌천 시절부터 꾸준히 정치권 영입을 시도하고, 문 정부 출범 후 중앙지검장-총장으로 윤석열을 적극 천거한 인물. 박영선도 윤석열 부부 모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특히 김건희와는 윤 부부 결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 이번 하마평이 적어도 윤석열의 인사 원칙 중 '친분 있고, 내가(또는 부부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는 확실히 적용된 것으로 보임.
④ 최근 '스피커' 키우고 있는 권영세와 권성동. 둘 다 최근 이런저런 자리에 언급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중진들이라는 점에서 주목. 만약 용산이 지난 2년처럼 특정 후보에 의중을 싣는다면 안철수, 나경원이 아닌 위 둘 중 하나가 낙점 받을 가능성 커. 권성동은 정권 결사옹위, 야당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는 강성 매파로, 권영세는 용산 의중을 반영하면서도 정치 복원을 주장하는 온건론을 펼 것으로 전망. 어느 경우든 용산이 다음 전당대회에도 개입한다면 그 자체로 불행한 일.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이재명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런에 어제 대통령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 드린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 이런 건 표퓰리즘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장경태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안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마도 그만큼 또 무겁게 생각하고 계실 거 같긴 하다. 국민께서 제대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당대표가 바뀌어서 어떤 또 다른 국민적 지지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께서는 연임을 별로 안하고 싶어하겠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YTN뉴스킹 인터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총선 이후에도 거듭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약 13조원 정도로 추정. 지금껏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때와는 달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이미 야당도 지닌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규모를 총선 전에 비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10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대통령의 민생투어도 비판한 바 있음.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다만, 야당 대표로서 '전국민', '25만원' 등을 고집하지 않고, 서민을 위한 재정의 적극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논쟁을 더 끌고 가는 건 권장할 만함.
② 승리한 거대 야당에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따른 득실 정도가 그나마 이야기거리로 오르내림. 연임에 부정적인 이들은 대선주자가 당 대표를 또 하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 연임을 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도 책임져야 하는데, 자칫 선거에서 지면 대선주자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거대 야당이라 책임도 더 크고,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외부 비판도 불가피. 그럼에도 이 대표는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긴 함. 이번 총선 대승의 성과를 통해 야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고 안심하기엔, 대한민국이 너무 역동적이고, 3년은 너무 긴 탓.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김종인       
"(이준석 대표가)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쯤 되면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것. 2027년이 되면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 지금 6공화국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뚫고 나가려면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 정치 경험이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었고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 
“(경기 화성을 총선에서 당선 이유에 대해) 여권이 저를 괴물로 만든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제가 싸가지 없고 동네에서 막말하고 다니고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이었다면 화성이 아닌 어느 지역구에서도 10%도 못 받았을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만나 보니 굉장히 잘하더라’며 오히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를 까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이 제 당선에 기여한 것이다. (당의 정체성에 대해) 보수·진보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보수라고 하는데 그 분이 어떻게 보수냐, 굳이 말한다면 저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다, 개혁신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의지는 확고하지만 만만치 않다, 제일 좋은 건 (22대 국회) 개원 전에 하는 것인데 개원 후 또는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면 당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고 다른 당 사람을 빼 오면 욕을 먹는 일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과 범민주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방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세종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세종이 공무원 집합지역 아닌가, 1차 레임덕은 공무원들의 이탈인데 그 이탈이 시작됐다고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종인은 애초 이준석의 지역구 출마를 말렸음. 쪽팔림 참고 비례로 일단 국회에 입성해야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다, 아니면 정치생명 끝장이라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음. 지역구에선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본 것. 막상 이준석이 살아오니, 김종인은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고 경고가 무색하게 된 상황에 관계없이, 너무 기쁜 나머지 대번에 이준석을 차기 대권주자로 취급. 과연, 이준석이 '킹메이커' 김종인 생전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궁금.
② 조국이 언급한 세종시 득표율 관련 내용은 의미 심장. 대통령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는 미래에 있을 전체 여론 지형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지표이자, 가장 정확하면서도 냉정한 시험대. 현재 세종시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회의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매우 험악한 수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반응할 게 확실. 정권이 제대로 못할 경우,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공무원들과 전혀 다른 공무원들을 만나게 될 것.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하루 전 한덕수 총리를 따로 불러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부처가 미흡해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공직사회로 돌리는 대통령을 믿고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날까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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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국평’은 옛말…떠오르는 소형평형 
“분양가 부담에” “사업비 줄여야”…수요-공급자 이해 맞아
거래·가격 상승세…주요 분양단지 소형 물량 ‘눈길’ 

-1~2인 가구 증가와 나날이 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단지의 인프라를 누리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선 소형평형의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높아지고,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이에 국민평형도 더 이상 전용면적 84㎡가 아니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보면 시장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란 분석.

-실제로 최근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전용 27㎡는 지난 2월 11억6000만원에 거래됨.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의 전용 39㎡도 11억6000만원에 팔렸음. 경기 광명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전용 49㎡는 지난달 직전 최고가보다 2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함.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는데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

-경쟁률도 다른 면적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1·2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7.94대 1로 집계됨. 60~85㎡ 아파트(5.08대 1)보다 3배 이상 높고, 85㎡ 초과 대형 아파트(8.27대 1)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임.

-소형 평수는 2005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하면서 대거 등장. 59㎡ 이하의 작은 평형도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방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됨. 2006년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 분양에서 중견 주택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형 신평면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로 치열한 설계 경쟁이 벌어짐

-1인 가구와 비혼, 딩크족(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이 늘면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33.6%로 2020년(30.4%)보다 3.2%포인트 늘었음.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2020년(22.8%)에서 2.3%포인트 증가. 특히 서울의 1인 가구는 2016년 30.1%에서 △2018년 32% △2020년 34.9% △2022년 38.2%로 매년 증가 추세.

-현재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 가격 부담에 따른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전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보다 4.96% 오른 3.3㎡당 1862만원을 기록. 1년 전(1586만원)과 비교하면 17.24% 상승함.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3㎡당 3801만원으로 집계됨.

-이에 올해 2분기 서울 인기지역에서 주거 인프라가 좋은 대형 건설사 소형 평형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 있음.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호를 재건축한 래미안레벤투스는 308가구 중 133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45㎡ 26가구, 58㎡ 84가구, 74㎡ 12가구 등 중소형 평형 위주로 일반 분양할 예정. 반포동 레미안원펜타스는 59㎡형을 37가구 분양함.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는 1101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의 경우 324가구가 오는 6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음. 서대문구 홍은13구역을 재개발한 서대분센트럴아이파크는 일반분양 409가구 중 49㎡ 7가구, 59㎡가 238가구, 75㎡는 23가구가 예정됨.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DL이앤씨의 그란츠리버파크는 36㎡ 12가구, 44㎡ 8가구, 59㎡ 189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음.

홍연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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