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제576호] '오리무중' K-증시, 후반전을 노린다

공유

 

제 576호
2025. 1.7(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리무중’ K-증시, 후반전을 노린다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던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코스피 3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이은 악재로 코스피는 역대급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6일 토마토Pick에서는 2025년 국내 증시를 전망해봤습니다. 

'2400선 줄다리기'로 시작 
새해 증시 개장일인 2일 코스피는 2400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06% 오른 2400.87에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락하며 2386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410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그러나 새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02% 하락한 2,398.94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하락분을 일부 말아올리긴 했으나 마땅한 상승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이어진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증권사 코스피 전망? 
2400선 다수, 2700 실종 
앞서 대다수의 증권사는 신년 코스피 지수에 대해 2400선 하단을 예상했습니다. 가장 낮은 2290선을 제시한 곳은 KB증권인데요. KB증권은 1월 코스피 예상밴드로 2290~2550선을 점쳤습니다. 이어 상상인증권이 2300~2500선을, 키움증권이 2350~2580을 각각 제시했죠. 가장 높은 수치를 내놓은 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2350~2650을 올해 코스피 예상밴드로 설정했습니다.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관련기사 

상승 전망을 막는 변수들 
   -트럼프 행정부 :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을 전망할 때 트럼프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상수로 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다수의 증권사가 시장 전망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묻는 말에 '트럼프 정책'이라고 답했는데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행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대중 관세 60% 및 보편 관세 10% 부과 시 한국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달러/원화 약세 지속 :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주된 요인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자 원화 가치는 바닥을 기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80원선에 이르렀죠. 하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1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화 약세 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다만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와 같은 환율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약세장'서 대응 방향은? 
   -저점매수 :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빠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올해 1~2월 후에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완화 및 중국 양회 기대감 등에 주가 회복세가 전개될 수 있다"며 "코스피는 현재 저평가가 심화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며 하반기 이후 실적 전망이 개선될 가능성, 주요국 금리 인하에 따른 상대 밸류에이션 매력 증가 등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로 눈돌리기 :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의 반전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회복돼야 가능하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전개될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AI(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을 관측하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 등 달러 자산을 편입해나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 체크 :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올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로 공매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외국인 매도는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분기 후반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3월입니다. 

2025년 유망 종목은 
   -반도체 : 노근창 센터장은 반도체를 저점에 사들여 가격이 오르는 하반기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1분기 저점 매수 후 4분기 고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쯤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바이오 섹터는 연간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차 전지 :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었던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주도주로 부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올해 2분기 이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낙폭과대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 취임 후 과도했던 트럼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됐던 업종들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 : 박희찬 센터장은 "AI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에 따른 AI 관련 반도체 등에 주목한다. AI 에이전트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광고, 쇼핑은 물론 기업 경영 및 영업활동으로 AI가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적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조선, 전력기기와 트럼프 무역분쟁 이슈에 덜 민감하면서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게임 등도 긍정적"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제3자의 탄핵정지 가처분 
헌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낸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는데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한 가처분 1건도 각하했습니다.☞관련기사 

최상목, ‘불확실성 타개’ 전력 
“미국 신정부와 협의 이어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첫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다하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와 소통·협의를 이어가고, 관계 부처와 민간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그린란드·파나마 편입? 
공화당, 트럼프에 시큰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는 것과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더 힐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내 중진 위원들은 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습니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그린란드가 “판매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중국이 운하 양쪽 끝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통제권을 되찾을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종전 회담 기대’ 
5일(현지시각) RBC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푸틴을 막을 방법에 대해 그(트럼프)와 합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후 항공기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정전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 또 가자 공격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전쟁 관련 협상이 2주일이 넘도록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폭격을 강화하고 공세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마스 공보실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 72시간 동안 94차례의 폭격을 가해 184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주말 동안 가자지구 100곳을 폭격해서 수 십명의 하마스 공작원들을 소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K배터리, 점유율 하락세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 등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785.6GWh(기가와트시)였습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성장세였는데요. 그러나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19.8%로 하락했습니다. 2021년 30%대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인데요.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대폭 확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BMW, 2년째 수입차 1위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6만 3288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27만1034대) 대비 2.9% 감소한 수치인데요.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여파가 거셌습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2024년 수입 승용차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와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 등으로 2023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BMW가 연간 신규등록 1위를 차지하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BMW 연간 판매량은 7만 3754대로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화장품 수출액 ‘사상 최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달러(약 15조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달러(약 13조5600억원)를 넘어선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25억달러(약 3조6800억원), 미국 19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일본 10억달러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76.7억 달러(+20.0%), 색조화장품 13.5억 달러(+29.0%), 인체세정용품 4.7억 달러(+30.7%) 등이었습니다.☞관련기사 

명절 앞 채소류 물가 ‘비상’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기준 무세척 당근 상(上)품 1㎏은 6383원으로 1년 전보다 82.1%, 배추 상(上)품 한 포기 가격은 5027원으로 전년보다 58.9%, 겨울 무도 상품 1개에 3206원으로 전년보다 77.4% 증가했는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100g) 등의 가격도 전년보다 각각 32.3%, 27.0%, 13.7% 상승했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최대로 공급하고, 관련 할인 지원에도 재정을 역대 최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0.47% “참사시국, 불꽃놀이 행사 부적절”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7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참사시국에 선상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9.53%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민적 충격을 받은 상황과 동떨어지기 때문(69.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분위기와 맞지 않다(28.61%), 행사 강행 역풍이 더 클 수 있다(1.3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계약으로 맺어진 행사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37.98%)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30.66%), 애도를 강요하는 셈(30.31%)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4대 겨울축제’ 
중국 하얼빈 빙설제 개막 
6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제41회 하얼빈 빙설제 개막식이 전날 오후 5시(현지 시간)쯤 열리고 정식 축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와 VR 고글을 착용하고 체험하는 메타버스 콘텐츠가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밖에도 '얼음'을 주제로 한 각종 디저트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장기간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중국은 겨울철 관광 발전 촉진을 통한 '빙설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 노르웨이 오슬로 스키축제와 함께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중소 알뜰폰을 키운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오히려 업계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무능한’ 공수처…‘무책임한’ 최상목…총체적 난국 
2. 국민의힘 역주행, ‘내란 옹호 훼방꾼들’ 더 늘어 
3. 탄핵심판 절차 ‘딴지’에도…갈 길 가는 헌법재판소

 

1. ‘무능한’ 공수처…‘무책임한’ 최상목…총체적 난국

▶공수처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경호처 협조 촉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은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아 더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조사 주체는 공수처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건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등 장점 때문이고, 이미 잘 협조하고 있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검경에 다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국수본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 하겠다고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에 대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단이 전달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수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은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경찰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2차 저지선을 뚫고 도달한 3차 저지선에선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았고, 제압이 가능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경찰이 진입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 고위관계자가 난색을 보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경찰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측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다.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쪽 윤갑근 변호사,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대통령 내란죄 등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 역시 공수처와 경찰의 기관 관계상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위임근거가 있다고 유추 해석한들 경찰로서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불법 무효의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바보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박찬대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른 체포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저항 행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는 요구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무언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실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란 수괴에게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공수처가 보인 일련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이렇게 중요한 사안과 국면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조직이 과연 필요한지…향후 공수처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음.

②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나서 이견을 봉합하고 다시 공조본 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음. 하지만 공수처의 이번 갈팡질팡 무책임한 대처는 향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쪽과 국민의힘, 그리고 아스팔트 강경보수층에 반발과 저항의 ‘빌미’를 제공했음. 경찰도 1차 체포 시도 과정과 그 이후 공수처의 행보를 보며 불신이 매우 커진 듯. 치명적인 실수이자, 국가 주요 수사기관의 행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헛발질. 이 정도면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의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③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 흩어져 있던 비상계엄 및 내란죄 수사가 앞으로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의 일원화된 상태이지만, 이번 사태로 공수처의 ‘바닥’이 드러난 만큼, 다시 검찰이나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될 수 있음. 내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민의힘이 재의투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특검 도입이 언제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 결국 최종 기소는 검찰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음. (검찰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을 것임.)

④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의 무책임이 다시 원망스러워짐. 여러 수사 기관의 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혼선은 이를 최종 정리해줄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 대통령의 공백으로 인한 것임. 한덕수는 수사 초기 이런 문제를 나서서 정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더 수사 관련 문제는 방치하고 외면하는 중. 최상목은 내란 특검법 공포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처리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음. 이쯤 되면 최상목의 경호처 방치와 더불어 확실한 탄핵 사유인데, 지금 최상목을 탄핵하는 건 누가 봐도 혼란을 키우는 상황이라 쉽지 않음. 그야말로 진퇴양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최고위직 공무원이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 등을 볼모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

 

2. 국민의힘 역주행, ‘내란 옹호 훼방꾼들’ 더 늘어

▶김기현 등 30여명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마땅하다.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료 의원 40여명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발언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관저에 모인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다.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 내란 행위에 국가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권성동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흔들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단지 직무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체포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다.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지,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그리고 그 영장에 대한 윤석열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듭 기각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쓰는 중.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어떻게 ‘법치’를 말하려는지 의아. 급기야 전광훈 주도의 탄핵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어제는 마침내 3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강경 지지층의 눈도장을 찍으로 새벽부터 한남동으로 출동. 그 의원들의 면면을 보니, 계엄의 그날 밤,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한 명도 없음.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당당한지…

② 국민의힘 친윤계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막가파식 내란 옹호 행위에 나서는 건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음. 앞으로 국민의힘의 자정력에 대해 더는 기대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제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의 적반하장 발언은 양심이 있다면 자제를 해주시길 권함. 더구나 판사 출신인 김기현이 이런 말을 주도하는 건, 정말 법치주의와 헌법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

③ 권영세와 권성동은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한 듯. 권영세가 윤석열을 옹호하면서도 중도층을 의식하는 발언을 한다면, 권성동은 공수처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며, 노골적인 심판 지연 전략을 구사. 다만, 투톱 모두가 노리는 건 결국 조기대선을 겨냥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듯. 윤석열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윤과는 언젠가 결별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활용해보려는 정치적 전략.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을 옹호하는 게 과연 훗날 당을 위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2030 젊은 유권자들을 버리는 행위이자,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치의 미래, 보수정당의 혁신이 아닌, 각자의 정치적 미래만 생각하는 게 분명.

④ 이런 와중에 홍준표류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더 가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10% 남짓한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어 차기 주자가 되어보려는 노골적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음. 나라의 원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어느새 기회주의자로 돌변해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에 나서고 있음. 그 탓에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 그 사이 국격은 망가지고, 혼란은 계속되며, 경제는 내리막, 결국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 괴로운 국민들.

 

3. 탄핵심판 절차 ‘딴지’에도…갈 길 가는 헌법재판소

▶권성동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에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항의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재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은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사유 변경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재연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언론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무법천지 같은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에서 어느 기관 하나 믿을 만한 곳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묵묵하게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더구나 이렇게 무질서한 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든든한 위안마저 주는 형국.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험과 노하우, 절차 등이 어느 정도 정비되 있고, 전례들도 쌓여 있는 점도 헌재의 안정감 있는 행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보임.

② 국민의힘이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도로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고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태도. 내란죄 관련 탄핵사유를 정리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일각의 탄핵소추안 재표결 주장을 가볍게 일축. 설명이 구구절절하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것 자체로 필요한 권위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음.

③ 과거에도 헌재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하고,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한 바 있음. 탄핵심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정치적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헌재는 우리 헌법체계와 헌법질서에 생긴 가장 큰 공백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의무와 당위가 있기 때문. 향후 진행되는 변론기일에도 재판부는 터무니 없는 시간끌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호인단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고 비교적 단호한 모습으로 빠른 심리를 이어간 바 있음.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직접 나서 지연작전을 쓰겠지만, 허용 범위는 최소한에 그칠 것.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마저 변론준비기일에는 절차적 신속성에 대해 상당히 단호한 모습으로,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④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1월22일로 잡은 것에 비춰보면, 2월 초, 늦어도 중순에는 마 후보자도 재판부에 합류해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임. 헌재는 아무리 늦어도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일정상 3월에는 충분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음. 지금 예정해 놓은 속도라면, 시간적 여유는 차고 넘칠 듯.

 
 
🍅
TOMATO LETTER

앱 다운로드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회사소개 제휴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mito@etomato.com ⓒ MediaTomato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319-88-01051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