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 ::: 뉴스와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

뉴스북

AI뉴스

속보

브리핑

1987 체제의 특징

먼저 1987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열렸는데 78.2%의 투표율에 93.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 때의 6차 국민투표는 찬셩률이 가장 높았다. 각 지역별 찬성률도 최고 93.7%(서울), 최저 92.4%(충북, 전북, 경남)로 고르게 나왔다. 다만 투표율은 5공화국 헌법, 유신헌법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왔다. 역대 국민투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특이한 점은, 1969년 제 2차 국민투표에서 3선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에 대해 31.4%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막상 3선 제한이 사라진 후에 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투표율도 91.9%나 되고, 그 중에서 91.5%가 찬성했다는 점도 대단히 특이하다. 아마 박정희 정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또한 다수결 민주주의가 모든 걸 정당화해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 2022년 8월 현재 민주당은 당원들을 추켜세우며 당헌 80조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마치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쳤던 박정희가 연상되는 장면이다.

두번째로 제 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여기에 담긴 함의는 여전히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민주 vs 반민주' 구도가 해체됐다는 점이다. 자칭 진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끊임없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소환하고 있지만 노태우 정권은 명백히 6공화국 헌법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고 그 이전의 독재정권과는 다르다. 노태우 정권을 반민주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반민주 정권이었지만 이는 주관적 해석일 뿐이다.

허구의 적을 만들어 민주화 투쟁, 독립운동하는 철부지들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에 쓴 <민주당 멸망을 앞당길 586 퇴진과 세대교체> 라는 글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87학번인 내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막내다. 그 이후 세대는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반정부 투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강경대는 학권자주화 투쟁 과정에서, 김귀정은 이런 강경대가 진압과정에서 숨지자 항의하는 시위에서 숨졌고, 노동운동 과정에서 죽어간 분들이 있지만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는 구분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6년의 백남기 농민도 농민운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하고, 이는 개념 구분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성운동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하고, 끝내 이 세상 모든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 불러야 하게 된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건 분명이 비극적이다. 그렇다고 그 정권을 반민주 정권이라고 부른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반민주 정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이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특히 90년대 학번의 한총련은 전대협에 비해 북한을 추종하는 성격이 더 강화되어 과거 1960년대 일본의 적군파처럼 변했고,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한총련과 남총련 출신들 중에 민간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여 실형를 성고받고 복역한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시대의 변화를 부정하며 관념으로 만들어 낸 독재정권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웠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한총련 세대가 보여준 행태와 비슷한 게 바로 푸틴, 트럼프, 탈레반, IS(이슬람국가) 등이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뇌를 장악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민주화 투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살만 루슈디를 테러한 24살의 청년 무슬림과 같은 맥락에 있다.

1952년생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러시아의 푸틴이 히틀러의 나치와 싸웠던 스탈린 시대를 소환해서 자신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소수파로 존재하는 신나치를 거론하며 ‘파시즘과의 투쟁’이라고 선전선동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작 푸틴은 유럽의 모든 신나치 성향의 극우파들의 후원자이고, 유럽의 모든 극우파들은 푸틴을 옹호하고 있다.

유럽 극우파 중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극우파가 반러 성향을 갖게 된 것은 스탈린 시대의 대학살과 관련이 있다.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착취하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었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반러 성향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현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떤 지옥을 만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나토군을 오히려 침략군처럼 묘사하고 있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The Road to Unfreedom)’는 책을 쓴 예일대의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이를 가리켜 스키조파시즘(Schizofacism), 즉 정신분열적 파시즘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피코질(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키조파시즘은 이재명과 그 지지세력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온건한 개혁파다. 시장경제에 친화적이고, 낡은 운동권 좌파 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주장주의만 거창하게 내뱉는 포퓰리즘 정치인보다는 조용히 할 일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을 선호하고,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차근차근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정치 노선을 갖고 있다. 또한 부도덕한 이명박을 반대했듯이 전과 4범에 온갖 거짓말과 권력을 이용한 범죄 의혹을 가진 이재명을 반대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다.

이재명 지지세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이런 온건 노선의 시민들에게 불온한 딱지를 붙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그 지지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있는 조중동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도 이재명 지지세력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혐오와 조롱이라는 일베 문화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스피커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서 벌어졌지만 조중동은 문재인 지지세력으로 퉁쳐서 공격했던 게 지난 5년이었다. 이게 바로 스키조파시즘이다. 덕분에 이명박과 용호상박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이재명은 반대세력을 수월하게 제거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권도 거머쥐게 되었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세대가 더 과격하게 북한을 증오하고 같은 공동체의 시민을 향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매카시즘을 자항했듯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과격하게 민주주의 운운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독재세력을 만들어 민주당을 과격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졍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친일의 역사를 대부분 정리했음에도 100년 전 역사를 꺼내들고 친일파 딱지를 붙아며 토착왜구 타령을 하는 데 이는 푸틴, 트럼프, 탈레반, ISIS 등과 같은 행태다.(그래서 나는 줄곧 지금의 민주당은 파쇼 정당이고, 탈레반 세력이 주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던 날(8월 13일) 미국에서는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살해 대상에 올라 현상금만 약 300만 달러(약 39억 원)가 걸려있던 살만 루슈디(75)가 24세 청년에게 테러를 당했다. 살만 루슈디는 1988년에 소설 ‘악마의 시’를 써서 신성모독 혐의로 이슬람 세게의 공적이 되어 결국 35년 만에 테러를 당한 것이다. 24세의 청년이 대체 왜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공동체의 일원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국힘당과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다. 아래는 살만 루슈디가 테러를 당한 직후 장면이다.

이와 관련해 4월 1일에 쓴 <영화 ‘굿바이 레닌’을 보고…>라는 글은 바로 빨갱이 타령을 버리지 못한 산업화 세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타령을 버리지 못한 민주화 세대 모두를 겨냥한 글이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레닌을 찾는 엄마의 모습은 바로 6.25전쟁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산업화 세대, 이미 지나간 박정희 유신시대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민주화 세대의 자화상이라는 걸 짚은 바 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공히 1987년 헌법을 기점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질서를 대화와 타협의 질서를 바꾸는 책임이다.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남북의 적대적 분열과 대립 구도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전두환 정권 출신인 김중권, 권정달, 엄삼탁 등을 대거 발탁해 동진정책을 펼친 것도 동서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노무현이 지역주의에 맞선 것도 우리 내부의 적대적 대립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

노무현은 또한 1990년대 초에 이미 ‘타도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빼놓고 1980년대 ‘투쟁하던 노무현’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게 바로 노무현재단이었다. 노무은재단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며 막대한 헌금을 모아 거대한 성전을 짓는 한국 대형교회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가고 았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 ‘있는 노무현’도 왜곡하면서 ‘새로운 노무현’ 운운하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극복하고자 했던 저항의 문화, 타도의 문화, 투쟁의 문화를 청산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 주변의 음모론자들이 떠드는 유튜브에 뇌가 절어진 백낙청은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 지도자”라는 망언으로 김대중을 모욕하는 등 나이 60 넘으면 입 닫고 퇴장해야 한다는 유시민의 말이 옳다는걸 증명하고 있다, 하긴 유시민 본인도 60 먹고도 쉴 새 없이 떠들고 있긴 하다.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렇듯 유신시대와 싸웠던 제 1세대는 물론이고, 전두환과 싸웠던 586 세대의 처참하고 초라한 말년을 보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기성세대에 아부하며 여의도에 입성하기 위해 재롱을 부리며 낡은 관념을 계승하는 황희두 같은 자가 청년 운운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황희두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자인데, 이런 자가 노무현재단 이사 타이틀을 달고 민주화 운동가 행세하며 김대중의 화해정신, 노무현의 보편적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른 게 작금의 민주당이다.

일베 수준의 막말로 2012년 총선을 말아먹은 열혈 이재명 전도사인 감용민 같은 자도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을 찍었던 우파 출신이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뉴라이트가 기존 우파보다 더 타락한 우파가 되었듯,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온 자들 역시 더 낡고 타락한 좌파의 길을 가고 있는 점도 특이한 사항으로 주목할만 하다.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는 가히 샴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대는 새로운 질서는 커녕 청산해야 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타도의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586 퇴진’은 역사의 퇴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진실로 퇴장해야 할 것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좀비에 의존해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이 퇴출대상이다. 낡은 사상과 철학이 퇴출 대상이다. 민주당의 20,30,40대를 보라.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50대인 나보다 더 낡은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새로움이 있는가. 진실로 청산해야 할 것은 ‘586’으로 상징되는 ‘타도와 투쟁의 문화’다. ‘비주류 의식에 절여진 저항의 문화’다. 이런 자들 때문에 1987 체제는 아직 미완성이다. 이젠 미완성인 87체제를 차라리 박살내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경험이 없는 88학번(대체로 1969년생) 이하 세대는 586보다 더 과격하다. 그들은 루슈디를 테러한 24세 청년처럼 관념적으로 과격하다. 역사에 무지하면 과격해지기 쉽다. 이슬람 테러 세력이 어린 소년들을 테러분자로 키워내고 있듯이, 민주당 586은 한총련 같은 적군파를 길러냈다. 적군파, 탈레반 같은 한총련 세대, 반미의식 강한 40대가 586을 대체하는 게 어떻게 역사의 발전인가? 지금의 민주당은 일천한 경험과 형편없는 역사 지식을 가진 ‘처럼회’와 ‘개딸’로 상징되는 탈레반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부도덕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기회주의자 이재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당 대표에 등극하고 있다. 경기동부 등 주사파 세력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 쪽수로 민주노동당을 잡아먹었듯이, 민주당도 그렇게 이재명한테 잡아먹히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이 역사의 발전일 수 없듯이, 40대와 한총련 세대로의 교체가 역사의 발전일 수는 없다. 민주당의 청년이라는 자들은 586보다 더 타락한 자들이다. 이들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재명 같은 자가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작금의 상황은 명백한 역사의 퇴보고, 김대중-노무현이 가고자 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이 사진은 이라크에서 납치한 시민들을 처형하는 IS의 소년병들이다. 이 소년들에게 주입된 교리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직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 장면은 지금 바로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4월 17일 <와하비즘과 탈레반-주체사상과 한총련, 세대교체의 함정>이라는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사회는 1987 체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간과하거나 오해하면서 너덜너덜해져버렸다. 진작에 청산해야 할 ‘민주 대 반민주’라는 좀비가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런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전 국민의 80퍼센트가, 김대중과 노무현 지지자도,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자도 함께 만든 혁명이었다.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바라며 박근혜를 탄핵했다. 적대적 대립의 질서를 무너뜨린 혁명이었다. 1987년 이후 그 어느 정권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심한 분열과 대립의 질서를 불러냈다. 진작에 관속에 들어가야 할 ‘민주 대 반민주’라는 좀비떼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586의 역사적 죄가 크다. 노무현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국힘당 타도’라는 구호는 개혁을 팔아 장사하는 유튜버들 돈벌이용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망해가던 국힘당에게는 산소호흡기였다. 이해찬 체제가 국힘당을 살려줬다고 말하는 이유다.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분열적 대립구도는 이해찬 체제 덕분에 되살아났다. 세력구도를 다시 50 대 50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와중에 정의당, 민중당 등 좌파 블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매개로 민주당에 대거 들어오면서 민주당도 변질됐고, 정의당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렸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걸 ‘근린궁핍화’라고 한다. 민주당 제국이 팽창하면서 주변 정당이 굶어죽는거다. 유비와 제갈량 없는 촉을 남만의 맹획이 잡아먹는 중이다. 촉이 남만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처지다. 중원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천하제패는 물건너갔다.

1987 체제 이후 청산되어 사라졌어야 할 좀비떼가 창궐하면서, 이 좀비들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세력에게 ‘수박’이라는 매카시즘을 동원해 민주당에서 몰아냈다. 많은 당원들은 이미 민주당을 버리고 떠났다.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는 ‘원팀론’이라는 파쇼 이데올로기에 압살당했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벌레’라는 멸칭을 사용해 집단학살하듯, 이재명을 비판하면 '똥파리’라는 멸칭을 불혀 당에서 몰아냈다. ‘독일이 망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독일을 지배하며 히틀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듯, 이재명을 비판하는 세력은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세력’이라는 음모론이 민주당을 뒤덮으면서 이재명은 히틀러 총통 부럽지 않은 제왕적 당 대표 자리에 등극하기 직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하일 이재명, 총통 각하 만세’가 울려퍼지고 있다.

살만 루슈디를 테러한 24세의 청년이 바로 민주당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