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제411호]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하이브-민희진 폭로전의 핵심은

제 411호
2024. 5.2(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하이브-민희진 폭로전의 핵심은
2. 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3. ‘금리 인상-달러 강세 후폭풍’…제2 플라자합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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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 간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배임 의혹 등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업계 전문가들의 입장 및 그 여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경영권 탈취·카피 의혹 
민 대표 "사담일 뿐, 보복 멈춰야"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른 자체 감사도 진행했다는 게 하이브 측 입장이었죠. 반면 민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내가) 하이브에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걸그룹 아이릿은 뉴진스의 카피" : 민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복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출신 디렉터였던 민 대표를 영입해 만든 레이블 어도어가 2022년 데뷔시킨 걸그룹인데요. 그러나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직접 프로듀스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트와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베꼈다"고 민 대표는 지적한 것이죠.☞관련기사 이밖에도 민 대표는 뉴진스 홍보 등을 둘러싸고도 하이브와 오래전부터 갈등이 잦았으며, 하이브가 감사를 벌인 이유는 자신의 발언권과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경영권 탈취 의혹 "농담일 뿐" : 아울러 민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적은 없으며 단순히 직장인으로 할 수 있는 농담이며 사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하이브의 반박  
"경영권 탈취시도 증거 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하이브는 민 대표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 대표를 겨냥한 감사라는 주장에 : 하이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경영권 탈취 언급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 아울러 하이브는 수개월에 걸쳐 경영권 찬탈 논의가 진행된 대화록이 남아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메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포함됐는데요. 그러면서 “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핵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변호사들의 입장 
핵심 대목은 민 대표가 회사에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워 실제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민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인들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 : 한 엔터테인먼트업 전문 변호사는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작업했다’는 여러 행위가 드러난다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검사 출신 최혜윤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도 "단순히 민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한 사담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자신의 주식 관련 계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에게 '업무 지시'해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실행을 했어야 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망했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뉴진스' 오리지낼리티 침해?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앞서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 뿐 아니라 보이그룹 투어스·라이즈까지 ‘뉴진스 아류그룹’이라며 자신의 오리지낼리티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전문가들 입장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개념을 카피했다는걸 누구나 인정한다면 민희진도 설득력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욕설까지 해가며 자신만만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었나, 그런 배짱으로 만든 게 뉴진스”라고 옹호했습니다.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는 정지우 변호사도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컨셉트가 표현된 디자인이나 형태, 색감을 구체적으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누리꾼들 반응 : 다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민 대표의 '오리지낼리티'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뉴진스도 데뷔초 90년대 일본 걸그룹 ‘스피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던 가운데 “시대의 아이콘이 됐으니 아류의 등장은 당연하다”며 “(오리지낼리티 침해가 아닌) 민희진의 자의식 과잉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이브-어도어 대립 여파  
   -엔터테인먼트 주가 하락 :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4대 기획사(하이브·JYP·에스엠·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전체 시총은 13조 4586억 9010만 1900원으로 하이브 경영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19일(14조 5759억 1775만 4550원) 대비 7.66% 하락했습니다. 특히 하이브 주가는 지난 22일 20만 1500원까지 내리며 지난 19일 대비 12.58% 떨어졌죠.☞관련기사 
   -대두된 K팝 위기설 : 로이터 통신은 최근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경영권 분쟁,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간의 분쟁까지 소개하며 이번 사태가 “K팝 산업을 강타한 여러 분쟁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최근 아일릿과 르세라핌의 라이브 논란으로 K팝이 산업적 크기만 생각했지 예술적 깊이를 추구하지 않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사이비 종교 의혹까지 
본질 흐려서는 안 돼 
결국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건 결국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핵심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한 하이브와 '뉴진스 카피'를 주장한 민 대표의 진실 공방인데요. 다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이브가 단월드라는 사이비 종교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 가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다수 언론에서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를 앞다퉈 내놨다는 점인데요. 이제라도 소모적인 폭로전은 멈추고 이번 갈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곱씹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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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교수 휴진 첫 날, 혼란은 없어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난달 30일 확정된 가운데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가자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법정다툼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공의들이 떠난 후 빈 자리를 메워온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외래 진료·수술)을 예고 했었지만, 휴진에 참여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 충돌 
여야가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는데요.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관련기사      

미-이집트, ‘두 국가 해법’ 지지 
G7, ICC에 전범수배 연기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두 국가 해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이날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전쟁범죄 수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담판이 임박한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케네디 주니어는 비뚤어진 바이든” 
트럼프, 우호→비난 입장 선회 
과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 우호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 힐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케네디 주니어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 사상 최악의 미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심은 급진 좌파 진보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초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출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기반을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도 바뀐 것입니다.☞관련기사     

유럽서도 틱톡 금지 가능성 
EU집행위워장 “배제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폴리티코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옌 유럽 집행위원장은 “(EU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틱톡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EU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틱톡 라이트 앱 사용자들에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유럽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소수인종을 차별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상-달러 강세 후폭풍’ 
제2 플라자합의 가능성 제기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미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 2026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난달 30일 개최한 ‘요동치는 세계경제, 긴급진단’에서 “내년에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및 재정 적자 증가는 내후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 해소의 원인인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조치입니다.☞관련기사    

2027년 '개고깃집' 사라진다 
‘개 식용 종식추진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 운영해왔는데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향후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20년 이상 아파트 절반↑ 
서울·전북·대전은 60%대 
최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594만20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 규모인데요.시도별로는 서울(6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북(62.7%), 대전(64.5%), 광주(58.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8.1%), 충남(43.3%), 인천(49.3%), 경기(50.6%) 순이었습니다. 이에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조치 반년 
코스닥 잔고 38%만 청산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수량은 1억1118만7524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이전의 1억8127만1354주(지난해 11월3일) 대비 38.6% 감소한 수준인데요. 한편 공매도 금지 이전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2억6136만2906주에서 약 53.8% 감소한 1억2075만5645주에 이르렀습니다. 6개월간 절반 이상이 청산된 것이죠. 이러한 차별화의 주요 배경은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코스피 기준)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모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관련기사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시춘 EBS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인데요.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 취임 이후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49% ‘동물 사체 훼손 장면,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42.51%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응답 이유로는 ‘이미 도축된 동물이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7.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낚시, 제사 등 동물을 활용한 장면이 이미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는 31.11%, ‘현장 감독 등의 자문 하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는 26.67%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 이유는 ‘오락적 이유로 난도질을 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0.65%로 가장 많았고 ‘공공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29.87%), ‘동물학대 소지가 있기 때문에’(16.88%)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장애인 우울감 경험, 전체 인구의 2.6배 
우리나라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2.6배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3년 전(18.2%)에 비해 낮았지만,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4.7%)보다는 2.6배 높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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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기후가 움직이는 식탁 물가 
📌전동킥보드 
📌경제, 정말 볕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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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5월을 앞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버이날(8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휴일 지정 찬성 측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어버이날도 쉬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은 친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유승민-나경원
"(전당대회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당원(투표) 100%가 불과 1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지금 비서실장 간 그분(정진석 전 의원)이 한 건데, 당원 100%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룰 변경) 부분은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냐는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전 전당대회 때) 지지율 5%로 출발한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연출됐나. 내가 정말 당 대표를 하고 싶다면 내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것. 당심 100%는 저를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었다. 특별한 나의 호불호는 없지만 조금 더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민심을 섞는 게 좋겠다면 섞고 그렇게 바꾸지 않겠나."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철수-윤상현, 이철규
"(원내대표 부재 현상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 중에서 다선 의원이 이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들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원내를) 잘 꾸리려면 정치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원내대표에 뜻이 있는 분은 소신을 갖고 나와라, 분위기를 살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철규 의원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 이 분이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악역은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백의종군하는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 입장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대표 후보군 중엔 나경원이 현재 선두권인 게 사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면서, 묘한 구도가 생길 가능성. 나경원 유승민 모두 '100% 당원 투표'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음. 김기현 선출 당시 변경한 해당 룰이 '수직적 당정관계' 이른바 '용산 직할' 체제를 만들었다는 비판. 다만, 일반 국민참여 비율이 크게 늘면 나경원보다 유승민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유승민은 룰 변경을 지켜보며 출마를 결정하겠다는 것. 반면 지금껏 '100% 당원' 룰에 비판적이었던 나경원은 어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정도로 소극적 태도. 뭔가 미심쩍음. 유승민을 의식했을 수도 있고, 현재 룰이 유지되더라도 용산의 낙점을 이미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생기는 지점.
② 이철규가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망 중. 원내대표 선거 일정까지 연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 한 명 대차게 나서는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게 3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들의 수준이자 초라한 현실. 나설 만한 중진들은 모두 자신이 '반윤 또는 비윤' 대열의 맨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것. 이번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임기 초반 무참한 실패를 각오해야 함. 뭘 하더라도 책임론 불거질 수밖에 없고, 임기 채우기 힘들다는 관측이 다수. 자칫 정치적 생명을 위협 받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음. 영남권 출신이 다수인 국민의힘 중진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래서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중.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계    
                                                      
▶박주민, 이양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 처리 관련) 과거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다.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수용한 것."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 양 당이 부딪히던 중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얘기를 한 것이 (여·야) 대화의 물꼬가 돼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 환영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논평

▶박지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으면 본회의 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개XX들'이에요, 진짜. 그러면 (임기 종료 후) 민주당으로 복당도 안 받아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 –박지원 당선인, 욕설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익표                           
"2일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안대로 처리되고 나머지 두 개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처리해서 정부로 보내고 이후에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재의결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2일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세 가지가 처리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가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누가 반대하고 막겠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KBS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박찬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22대 원구성 관련) 법사위, 국회운영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를 양보한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특검 등도 계속 지연됐다. 총선을 통해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보이고 있는 반응이 상당히 대조적. 국민의힘과 용산은 한목소리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첫 만남을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하려 안간힘. 반면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동의와 양보 등이 선행됐다는 점을 강조.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가 아닌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 정치적 이익은 충분히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다만, 여야와 용산 모두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에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을 해야. 특히 유족 한 번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추어올리려는 것은 한심함.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② 박지원의 욕설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어쩐지 뭔가 해석을 좀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더하고 싶어짐. 워낙 기술 쓰기에 능한 '정치 9단' 이미지 탓이기도 하겠지만,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카메라 켜진 줄 몰랐다? 의도된 실수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더구나 박지원은 이미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 당사자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선명성 부각하고, 국회의장 역할론 대해 강하게 역설한 셈. 모든 매체가 이 기사를 다뤘으나, 이만한 광고가 또 있을까 싶음.
③ 오늘 본회의, 박지원에게 신나게 욕을 들어먹은 김진표 의장의 선택에 시선 쏠리는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가능성 큼. 김 의장이 본회 개회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다만 합의 처리되지 않은 2개 법안에 대해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방법이 없음.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쉽지 않음.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윤 대통령이 타격을 입겠지만, "합의정신 파기, 야당 단독 강행처리" 등을 핑계로, 얼마든지 또 행사하시고도 남을 분이 우리 대통령.
④ 22대 매머드급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를 예약해 놓은 박찬대 의원이 연일 강경한 원내 전략과 구상을 피력 중. 법사위, 운영위, 국회의장 모두 가져와 김건희 특검법 등 21대 좌절됐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 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낙점을 받아 단독출마를 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이재명을 대신해 악역(?) 또는 매파를 자처하는 역할 분담을 하려는 듯함. 그 사이 이 대표는 날 선 이미지에 대한 튜닝을 시도할 수도.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황운하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치 발전 차원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것.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대표는 전날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다.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이준석 
"이재명 대표가 18분 정도 자기가 써온 것을 읽으면서 기분은 냈는데 두세 개 정도 안 들어주면 판 엎자, 이 정도의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의제 조율 없이 만나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듣고 끝날 거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특히 특검 이런 것들은 선결조건으로 걸고 애초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결정지었어야 되는데 본인(이재명)이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노선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대해 조금씩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법리스크를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민주당과 경쟁하며 운명을 개척해보자는 느낌. 이번 총선이 예측불허였듯 조국혁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비례대표가 없는 지방선거 앞두고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현재는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냐, 독자 출마냐 이런 전망들로 나뉘지만, 아예 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음. 정치는 상상력의 경합이자, 알 수 없는 우연이 만들어내는 게임이기도.
②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존재감 부각을 위해 안간힘. 최근 내놓는 이준석-천하람의 메시지는 야권 내 또다른 야권을 지향하는 모양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또 같이'하는 유연성 추구. 민주당 비판이냐, 민주당과 연대냐를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중립지대에 있는 탓에 조국혁신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 괜찮은 틈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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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양극화…다시 ‘똘똘한 한 채’로
강남3구 신고가 이어져…오르는 곳만 오른다
“규제 완화 물 건너가”…입지·상품 선별 중요     

-서울의 상급지 고가 아파트에서 연이어 신고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 나옴.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이에 투자자들이 다주택 보유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 강화될 것이란 전망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최근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음.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는 지난 2일 74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씀. 지난달에는 현대7차 전용면적 245㎡가 115억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4월 80억원에 거래된 지 3년여 만에 35억원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 같은 달에 압구정동 현대빌라트 181㎡도 6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갱신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135㎡는 최근 4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전용 111㎡는 최근 31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움. 아크로비스타 전용 138㎡는 최근 26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 직전 신고가인 26억5000만원을 넘어서. 송파구에서도 지난 6일 잠실 트리지움 전용면적 114㎡ 매물이 27억4500만 원으로 신고가 거래를 기록.

-강남3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음. 성동구 트리마제 전용면적 136㎡는 지난달 직전 최고가인 47억원보다 10억원 오른 57억원에 거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97㎡는 종전 최고가에서 15억5000만원이 오른 43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177㎡가 매매가 74억3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돼. 서울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면적 114㎡는 매매가 26억원에 손바뀜. 

-물량이 희소한 대형 평형뿐 아니라 국민 평형에서도 신고가 거래와 함께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됨. 서울 성동구 옥수하이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2월 직전 거래가인 18억원에서 2억원가량 올랐음. 최근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지난달 매매가 18억5000만원보다 2억원 오른 20억5000만원에 실거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4㎡는 1월 실거래가 19억7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상승. 

-야당 주도의 다주택자 세 규제 등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먼저 분위기 변화가 감지. 실제로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고가 주택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은 약해졌고, 오히려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질 경우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같은 서울이라도 외곽 지역의 반등세는 더딘 상황에서 입지와 상품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집값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958배로 집계돼 2018년 9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매매평균가격을 하위 20%의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매매가격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임. 

홍연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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