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기름' 한-중-일, FTA 현실성 있나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
● 야당이 '내란음모'? 갈 데까지 간 국민의힘
▶주진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김어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등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다.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구사했던 전략 중 하나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야당 공격 때 뒤섞어 사용하는 것이었음. "내란을 우리만 했냐, 사실상 너희도 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해서, 내란이라는 말이 갖는 엄중함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었음. 그랬던 국힘이 이제는 '정치공세'의 영역을 뛰어 넘어, 야당에게 '내란모의'라는 딱지를 붙여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나섬. 상식을 뛰어넘는 적반하장식 떼쓰기라고 할 수 있음. 정상적 정치집단이라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후안무치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 윤석열이 지난 연말부터 벌인 계엄선포와 친위 쿠데타 등 일련의 사법 질서 파괴행위가 어쩌면 윤석열의 '1인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토양과 자양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음.
② 그뿐만이 아님. 국민의힘 투톱인 '쌍권'은 과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이제 와서 빨갱이로 몰고,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섬. 이 역시 통상의 뻔뻔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전임 추경호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하루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집어버리고,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해묵은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어 지지층을 선동. 윤석열과 권영세, 권성동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 시점에서 새삼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사단'이자 검찰 출신인 주진우도 야당을 내란모의 혐의로 고발하는 데 앞장서면서, '정치 검사'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쯤이나 정치 검사들의 분탕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앞이 정말로 막막한 상황.
③ '빨갱이'와 '내란 공세' 만큼이나 현 시점에서 뼈아픈 대목은,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극우보수들이 이제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헌재에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대목임. 불과 보름 전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형세. 이들이 헌재 내부 사정에 대해 뭔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공세를 벌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선고 지연이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확신을 갖게 했을 수는 있음.
④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쌍권'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옹호' 쪽으로 갈 데까지 간 것 같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 윤석열과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워졌음.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후 이런 상태로 당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인지, 당과 보수정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손톱 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 설사,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 이후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는 있는 것인지? 윤석열과 지금의 국힘이 국정이라는 걸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이 당장 오늘만 살자는 사람들 같아 보임.
● 헌재법 바꾸겠다? 민주 강경파 '숨고르기' 필요
▶이재명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광주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혼란은 모두 최 전 대행과 한 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민주당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다. 김정은은 능력도 없고, 핵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지만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좌우명처럼 여기는 데다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며 살아온 자이기에 집권하면 입법·행정·사법까지 손에 쥔 채 각종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기업을 옥죄면서 민노총만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 게 뻔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 또 마은혁 임명을 염두에 두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 등도 발의.
② 민주당의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한덕수 등이 보여주고 있는 '위헌 행위' 등에 대한 분노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개별 사안에 대한 법안을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법전은 전세계에게 가장 두꺼워질 게 분명.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만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줄 뿐. 결국 이런 법안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지지층에게 점수를 따는 '화풀이용 법안'으로 전락하고, 입법 과정 자체를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거나 심지어 희화화하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
③ 더구나 민주당의 이런 분주하고 조급한 움직임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국민들 처지에서는 헌재의 결론이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니,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 방면으로 호들갑을 떨며 어떻게든 마은혁을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다시 말해,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보면서 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빠른 선고를 촉구하되, 8명 재판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외통수 상황이 아닐까 싶음.
④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도로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 등에서 단독 처리될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김문수의 주장처럼 여권과 극우보수세력 중심으로 문형배, 이미선 후임을 임명하자는 움직임이 노골화될 수 있음. 한덕수는 지금껏 보여줬던 행태로 미뤄볼 때 이런 '미션'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로 변했음. (*어제 이재명의 연락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 여권의 이런 맞불 작전은 실제 재판관 임명을 성사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논의나 공방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게 목적임. (*친윤-친한 똘똘 뭉쳐 이재명을 김정은보다 더 시급한 주적으로 규정한 것도 감정적인 면을 건드려 이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것임) 그 과정에서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 할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게 됨. 민주당으로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헌재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