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다.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얘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재명 대표,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 (정치가)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골목 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다.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덕수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인들께도 당부 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이 확정된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이 되고 있는 느낌. 윤석열의 파면이 확실하다는 내부 판단이 선 모습.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해 압박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중도층의 반감을 살 만큼 몰아붙이는 일은 자제하고 있음.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대신, 국정에 전념하되 엄정한 중립과 선거관리 정도만 요구할 듯. 한덕수의 경우, 윤석열이 파면되면 마은혁 임명을 계속해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덕수는 어떤 사안에 대해 확신을 가진 ‘신념가’가 아니라, 상황 논리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그 본질이자 실체이기 때문.
②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의 짧은 한마디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음. 이 정도는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강하고 공격적인 대응.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대선주자급 정치인에겐 이 정도 수준의 짧고 강한 발언이 자주 등장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옴. 역설적으로 이같은 강한 대응은 선고일 지정 이후 이미 이재명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장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추경을 미적거리고 있는 여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오늘 4.3 추모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도 모두 이런 연장선상.
③ 이재명의 이런 행보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자신감, 이후 이어질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심 무죄 판결이 당내에서 자신에게 도전할 이가 마땅치 않을 정도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했고, 국민들에게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나 반대의 빌미를 상당 부분 희석해줬기 때문. 얼마 전까지만해도 2심 결과가 불투명하고 윤석열 선고가 거듭 지연되는 초조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이재명도 말실수를 연발했음. 그때와 비교하면 이 대표에게 지금의 환경은 ‘천지개벽’ 수준이라고 할 만. 민주당과 이재명은 앞으로도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법안 발의나 추경 등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
④ 한덕수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어제도 헌재 선고와 관련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에 당부. 말 자체는 구구절절 옳은 내용이나, 정작 자신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란을 키워왔음. 저런 당부를 할 자격 자체가 없음. 상황이 이 지경이라 조기 대선 관리 등을 위해 두 달 더 생존하겠지만, 한덕수와 최상목이 권한대행 기간 보여준 행태들은 언젠가 꼭 책임을 물어야 함. 법적인 책임 추궁이 어렵다면, 기록이라도 분명히 남겨서 후배 공무원들의 반면교사로 남겨야.

▶조국혁신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기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특검이 가장 적합한 수사방법이다. 혁신당은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외교부와 법무부는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실시해 스스로 썩은 고름을 짜낼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외교부, 법무부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에서

▶강유정
“표창장 하나로 수십곳을 압수수색했던 조국 일가 때의 검찰 수사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철저한 수사로 무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심우정 총장은 남의 죄를 물을 자격도, 검찰 수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한낱 감사 청구가 웬 말이냐. 업무 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당에 관련 TF가 마련됐으니 아마 TF에서 법적인 고발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심우정 총장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처리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음.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했다는 의혹 외에도 심 총장 딸이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 보조원'이라고 써냈지만 당시 심씨의 직책은 ‘석사 연구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② 이쯤 되면 왜 조국혁신당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지 이해할 수 있음.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의 ‘윤석열 사단’을 앞세워 조국 장관을 ‘탈탈’ 털었을 때 등장했던 허위 경력 기재 등이 등장. 조민의 사례에 비해,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재공고를 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어쩌면 조민의 경우보다 업무방해의 정도에 있어서 죄질이 더 나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음.
③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외교부의 행태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최재해 원장 체제 하의 감사원이 이 사건의 감사와 관련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이 과연 감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 조국 사건이 다시 겹쳐서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음. 만약 심우정이 아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거나, 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자녀 채용 의혹이었다면, 검찰은 지금쯤 압수물품 분석을 하느라 수사팀의 눈이 ‘충혈’돼 있지 않았을까 싶음.
④ 의혹이 이 정도로 불거진 이상, 그리고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 감사원을 넘어서는 수사기관, 즉 특검이든 공수처든, 아니면 경찰이든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결국 밝힐 수밖에 없을 것. 민주당 등의 고발이 이뤄지면, 다음 정부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 말을 갈아타는 인사가 등장할 수도. 그 사이 외교부나 심 총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에 존재하는 공적인 서류는 쉽게 파기하거나 빼돌리기는 어려울 것.
⑤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도 그 자체로 낯 뜨겁긴 마찬가지. 불과 얼마 전까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흥분했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짐. 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니, 즉각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던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도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