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배출권 관련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순서대로 30개 기업을 줄세운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단순히 배출량이 많다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 6억7960만톤의 62%(4억2302만톤)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9885만톤으로 무려 총 배출량의 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상할당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은 30곳 중의 단 9곳입니다. 그것도 5개는 공기업입니다.
나머지 4곳의 민간기업의 유상할당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1위인 LG화학의 유상할당량은 142톤에 불과합니다. 작년 배출이 883만9564톤인데 말입니다.
지에스동해전력은 639만4070톤 중에서 53만7157톤, 포스코에너지는 513만2914톤 중에서 44만4379톤, 파주에너지서비스는 389만4734톤 중에서 42만9164톤입니다.
나머지 21곳의 무상할당 기업 중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이 공기업도 있지만, 다수가 민간기업입니다. 배출량 1위의 포스코도 유상할당이 0톤이고, 8위의 삼성전자, 10위의 S-Oil이 있습니다. 10위대에 거대 정유사와 화학사들이 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인 작년부터 2025년까지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