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좁았다

이보라 | 2022.12.02 17:44

납품대금 연동제가 암초를 만났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률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윤석열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정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이를 추진해 왔다. 3개월여간 주요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TF에서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등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9부 능선을 넘은 이 시점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제와서 원론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기중앙회장이나 중기부 장관 등도 의아해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진짜로 반대하며, 액션을 취하려 했다면 초기부터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어야 했다. 이미 늦었단 얘기다. 이영 장관 역시 "대세는 기울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쌍방이 합의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동의만 하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된다는 얘기다. 대기업 등이 거론하는 '자유계약 원칙 위반' 이나 '원가 상승' 등의 우려는, 서로 합의만 한다면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이 참여기업들을 대변해 '해야할 일'을 했다고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중소기업, 지역사회와 상생해야하는 ESG등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 대기업의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와서 발목을 붙잡는 행위는 치사하고 졸렬하다. 속이 좁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반대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말했다.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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