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산 강선마을 14단지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엄격한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했었죠. 당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부터 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층고 제한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94곳에서 지난해 6월 131곳으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규제 정상화를 외친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를 각 15%, 25%에서 30%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재건축 판정 점수 범위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주거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이후 서울 노원구 일대와 양천구 목동 아파트들은 잇따라 재건축 확정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졌던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재건축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재건축을 대폭 지원하면서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사업성에서 재건축이 유리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최근 리모델링 공사비가 오른 것도 재건축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인상과 더불어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조 보완, 고급화 요구가 강해지면서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집값 하락세로 정비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은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깔려 있어야 주민 동의를 받기 쉽고, 사업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분담금만 늘어나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또한 공사비가 맞지 않아 수주를 꺼리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