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밀린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이목이 쏠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섭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지방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갭투자 성행, 불평등 심화 등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우선순위로 다뤄진 반면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후속 입법 지연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폐지의 경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재건축 대표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개정 역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에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법안 입법이 지연될수록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시장의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잠자는 동안 시장의 움직임은 더 더뎌질 수 있어섭니다. 일단 던져두고 보는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의 입장에서 부동산 법안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시점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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