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12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 채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컸는데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 '재정·거버넌스(통치체제) 악화'인데요. 현재 한국 상황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춘 지 12년 만인데요.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결국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피치는 5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연방정부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거의 매년 빚어지는 부채한도 협상 정쟁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12년 만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불렀고, 국제금융시장은 이로 인한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세계 각국서 확산 중인 '극한 대립' 정치판 분위기가 한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한국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지요.
더욱이 한국 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피치의 강등 이유입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20년 넘게 거버넌스 기준이 꾸준히 악화했다"며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지난 6월의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부채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피치 분석에 따르면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미국의 정부 재정적자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도 재정 악화,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은 경제 분야의 1순위로 다뤄지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110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올해 40조원의 세수 결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추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세수 결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의 재정을 악화시킬 요인은 무수히 많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고 재정적 문제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이유,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월 스트리트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