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4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정작 LH(한국주택토지공사)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문제,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등 중요 이슈는 묻혀버리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국토부의 분야별 정책이슈 역시 양평 고속도로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난데없는 '타진요' 사건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로 지난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누명 사건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를 뜻합니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를 통해 타블로의 학력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회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확증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근거 없이 여론몰이를 할 때 언급되곤 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대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종결됐습니다.
이날 타진요 사건이 등장한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때문입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사과 요구가 다섯 번째 나오고 있는데 사과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냐'는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고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엽적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특혜가 없었다는 원 장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관련 이슈로 인한 국민 피로감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도.(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