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우려먹기 바쁜 국정감사

심수진 | 2023.10.27 18:51

오늘(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제 출입처가 속해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3~4차 질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건설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지에 해서는 글쎄.. 싶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아까 했던 질의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질의 시간 동안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렵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지만 가만 들어보면 말장난 수준으로 앞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과방위의 이번 국정감사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논란,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비슷한 질문과 짧은 답변이 이어졌고, 말꼬리를 잡다가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단 과방위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도 바쁜 시간에 여야가 정치적 입장만 놓고 부딪히다 마지막 종감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49%로 집계됐습니다.

소위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고, 여당 역시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내년 총선까지 약 6개월의 임기를 남긴 상황인데요, '6개월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노트북에 피켓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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