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왜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됐나

백아란 | 2023.12.11 16:29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남산타운아파트 전경.(사진=백아란기자)

"리모델링은 신축을 시공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고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선 숙련된 공법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 한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본골조를 남겨둔 상황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공법과 기술을 도입하는 리모델링 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리모델링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 메리트가 줄어든 상황에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요건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도시정비 사업에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에서는 재초환 완화와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를 비롯해 신도림현대, 응봉대림1차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접었고 경기도 안양 '은하수마을 청구아파트'와 '샘마을대우', '한양' 등도 리모델링 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흔든 것은 법안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한 까닭입니다. 재건축 대못이 뽑히다 보니 재건축 대체재로 주목받던 리모델링의 매력도 반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필로티와 최상층 증축을 동반할 경우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며 리모델링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 시점에서 건축물 노후화를 탈피하고 삶의 질 향상,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의 이점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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