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은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일까

홍연 | 2024.01.09 17:19

(사진=픽사베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요. 지난달 열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한국바이오제약협회가 다시 의견 취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 허가를 받은 17개 기업이 대상이었는데요. 협회는 산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산자부는 1월 중순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 수출이나 인수합병 시 정부 신거나 허가를 거쳐야합니다. 현재 13개 분야에 걸쳐 70여개 개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데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 보툴리눔 균주는 2016년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핵심기술 해제를 주장하는 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또, 톡신 자체가 연구개발(R&D)의 산물이 아닌 균주에 불과하며, 제조공정도 이미 논문 등에 공개 돼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성 확보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대하는 기업들은 상업화한 보툴리눔 균주는 소수이며, 상업화 제조공정도 균주마다 달라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일부 균주 도용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물학적 제제로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17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핵심기술 해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점화된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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