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한국인 남성과 이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베트남에 여행 온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고, 사랑 하나만 보고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친구도 없고 한국어도 거의 못 해서 금방 향수병에 걸렸다. 이에 아내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고 싶어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 아내는 그 곳에서 돈도 벌고 베트남 친구도 사귈 수 있어 무척 만족했다.
아내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고 집에 늦게 오지 말라는 남편과의 약속도 여러 차례 어기게 됐다.
결국 남편은 약속을 어긴 아내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고 손찌검도 저질렀다. 또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더 흥분을 하며 칼을 들고 같이 죽자는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남편은 일찍 들어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때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너는 베트남 국적자이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하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재판 상대방이 외국인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도 외국국적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남편은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고, 아내는 늦게 귀가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자신 행동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 부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나 남편의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지금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의 폭력이다. 그러니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끝으로 "이들이 베트남서도 이혼 신고를 했다면 한국에 상시 거주하더라도 베트남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만일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서 이혼 신고를 했고 베트남 상시 거주가 아니라면 베트남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보기 힘들어 베트남서 이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