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유엔 北감시기구 연장 무산시킨 러…국제공조 더 중요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돼 15년 만에 해산하게 됐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지적을 받는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해 1년씩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러시아는 대북 제재 자체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결의안을 비웃듯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오히려 제재에 고삐를 죄야 함에도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달아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 얕은 셈법이었다. 이달 발간된 패널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러시아는 밀월 관계인 북한을 위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던짐 셈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긴커녕 최소한의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조차 눈 감은 러시아의 외교적 횡포와 다름없다.

국제 질서가 진영 논리로 재편되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북한 문제에 있어 최근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면서 안보리가 식물로 전락해 오긴 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체제가 더 약화하고 무력화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서방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을 용인하거나, 나아가 관련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집권 5기에 성공한 푸틴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더 중요해졌다. 유엔은 "대북제재위는 지속되고 제재 이행 감시 역할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스위스의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대사도 "독립적 전문가의 분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다수 이사국과 함께 제재위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현상 변화를 오판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동맹국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방위 체제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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