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여 '안전 정치화 안돼' 야 '정부 책임 다했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기자 =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일제히 재난 예방·대응 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안전이 정치화돼선 안된다고 야당을 견제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꽃피는 계절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한다"며 "다시 한번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고 기렸다.

한 대변인은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신다.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며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며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본다"고 적었다.

이어 "더이상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더이상 1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며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그 시작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덧 열 번째 봄을 맞이했다"며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 먹먹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안전에 대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다.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근로자들이 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국민의힘이 더 먼저, 더 많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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