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KIDA 보고서…"임무 수행 위축되고 작전수행 제한할 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전쟁 발생 시 장병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군사 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이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아닌 군인복무기본법에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adiness@yna.co.kr (끝)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아라이프플러스, 美 기업에 근육질환 치료물질 기술 이전
美하원, 캠퍼스 반전시위 와중 '반유대주의 인식법' 표결 통과
초등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男 4.3㎝·女 2.8㎝ 커졌다
타타 커뮤니케이션즈,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11년 연속으로 등재
마랩스, 아룬 마쿤다를 최고수익책임자로 영입
니오젠(Neogen®), 페트리필름(Petrifilm®) 출시 40주년을 기념하다!
이스라엘 또 시리아 다마스쿠스 일대 폭격..군인 8명 부상 ( 2보)
[단독]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즉시 특진 7명 선정
혈당검사지, 개봉후 사용기한은?…이젠 제품에 표기한다
바이든, 日·인도 두고 "외국인 혐오"…백악관 해명에 곤혹(종합)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인선·쇄신 구상 밝힌다
민주, 차기 원내대표 선출…박찬대 찬반 투표
금리인하 지연에 매력 커진 버크셔…버핏 경고에도 투자자 몰려
미국 대학시위 2천여명 체포…"경찰이 총 발사" 과잉대응 논란도
고독사 예방 위해 '반려식물' 지원한 동해시
대통령실 "전체적 물가 구조 바꾸는 게 중요…정부 총력 지원"
우리금융,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으로 증권업 진출
美원유업계, FTC의 '엑손모빌 M&A' 승인 조건에 긴장
돌아온 류현진, KBO 통산 33번째 100승 달성 [포토]
미국 대학가 가자지구 반전 시위로 2000명 이상 체포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가족들 눈물 보여 [포토]
尹,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강한 군대 중심되길" [포토]
윤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로렌쑤 "한국 발전경험 배울것" [포토]
신임검사 임관식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