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배추·金양배추 수입가 낮춘다…정부, 7개 품목 할당관세

최상목, 범부처 물가간담회 주재…"물가안정, 전부처 정책 최우선"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추, 양배추, 김(마른김·조미김)을 비롯해 7개 품목에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배추와 양배추는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상당폭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부문별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 밖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
기재부는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점검활동도 이어간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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