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제 신경전 尹·李회담…민생·의료공백 첫 머리에

(서울=연합뉴스) 이번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날짜와 의제를 조율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처음으로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2차 실무회동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사전 의제 조율부터 만만치 않을 것임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옳다.

총선 이후 정치적 이해에 따라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동상이몽이 커 보인다. 각자의 입장에서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판이한 탓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주고받기식 거래에만 집중하다가 협치의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총선 표심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협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협치를 채우느냐다.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만을 관철하려다 보면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공통 분모가 크고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 바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신음하는 민생경제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우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논의하는 게 시급하다.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이를 위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양측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역시 강조해왔다. 금액과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선별지원의 성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의료공백 장기화를 조속히 수습하는 일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고 제한적이나마 대형병원 '셧다운'이 현실화한다면 가까스로 버텨 온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도 이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시점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긴요하다.

건강한 정치는 일방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 존중을 전제로 대화, 양보, 타협, 절충, 공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야당이 요구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현안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커 보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극한의 진영 대결로 점철됐던 우리 정치가 하루아침에 협치와 상생으로 바뀌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생을 의제 삼아 양보와 타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의 첫발을 의미 있게 떼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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