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사 몫 '빈칸'…'참여해 전공의 처우 논의하길'(종합)

21명 민간위원 중 6명, 의사·병원단체에 배분…의협·대전협 등 '보이콧'
"전공의들, 직접 관련된 논의에 참여해 좋은 결과 나오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에 끝내 불참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향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으니 빨리 참여해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각 1명씩이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을 정하지 못했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계의 보이콧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상태에서 출범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특위는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준비에 두 달 이상이 걸렸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놨으니 당사자이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단체가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도 다루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단체가) 당사자로 당연히 들어올 필요가 있고, 이미 병원계에서는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전공의 처우·수련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데, (전공의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의료계 구성 비율이 3분의1 정도인데, 의료계 의견이 조금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배로 참여하게 했다"며 "의협이 들어온다면 부위원장 위촉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지금은 시간이 있다. 참여 독려 공문·비공식 만남을 통해 특위에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내년도 증원 동결과 원점 재논의는 "합리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제시했는데, 의료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제시 없이 그냥 원점 재검토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 의사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높지 않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 특위의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증원 문제를 다룰 대화체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특위가 아니라 정부와 의사만 일대일로 마주 보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위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의사단체들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위의 의제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다.
이들 의제 중 필수의료 수가 보상이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의사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해온 정책이다.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다. .
특위에는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 외에도 수요자단체 5명이 포함돼 의료개혁 논의에서 이들 단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수요자단체 몫으로 위원이 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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