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이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작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의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 1월 2심도 비슷한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끝)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 월배당 ETF 인기몰이…순자산 7조원 돌파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나에게 맞는 교통카드는? [집피지기]
트럼프 최측근 호프 힉스, 성추문 재판 증인 출석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시험 정황-NK 뉴스
韓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과잉 공급 문제 공동 대응하기로
신임 美軍인태사령관, 北中 겨냥 "어떤 적과도 싸울 준비됐다"
現고2 대입, 무전공 확대 반영 안 됐다…사전예고 무너뜨린 정부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마켓인사이트] 금리·환율 파고 넘어 실적 장세로
[뉴욕증시-주간전망] 파월과 연준 인사들의 입장 비교
어린이날 연휴 맞아 제주·일본 노선 예약률 '고공행진'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가자지구 굶주림 한계 넘었다…WFP "북부 이미 전면적 기근"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 호우경보
'멋진 크리스마스트리' 구상나무 10년째 복원…멸종위기 벗을까
전남 산이정원에 대규모 어린이공원 개장
서울 한강 야외도서관에 LGU+ 캐릭터 무너 등장…"같이 책읽자"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어린이날 연휴 첫 날 즐기는 시민들 [포토]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포토]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휴진 [포토]
용산 대통령실 일주일 [포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이재명계 박찬대… "더 열심히 뛰겠다" [포토]
미국 대학가 가자지구 반전 시위로 2000명 이상 체포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