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평가제도 개선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 시기 조정 ▲ 건축물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황금연휴 해외여행객 잡자"…주류 마케팅 강화하는 면세업계
거침없는 ICC 검사장…푸틴 이어 네타냐후에도 '으르렁'
공시 1호 기업은 어디[증시 밸류업①]
야권 "김 여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방탄 실패할 것"(종합)
美, 中 흑연 쓴 전기차 보조금 준다
"트럼프 집권하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 GDP 대비 3% 강요"
채상병 특검법…여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야 "윤, 떳떳하면 수용해야"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 개최" 지지통신
석기시대, 사실 목기시대였나…"네안데르탈인, 나무가공에 능숙"
"러, 고액급여·시민권 미끼로 우크라서 싸울 쿠바인 용병 모집"
어린이날 제주 한라산 900㎜ 물폭탄…항공편 결항 속출(종합2보)
네타냐후 "일시 휴전할 수 있지만 종전 수용 못해"
마크롱, 유럽·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재정립 촉구
러, 우크라 동부서 확장…오체레티네도 장악
남해 먼바다에 풍랑경보…제주도산지 등 3곳 호우경보 유지
전남 거문도·초도에 호우주의보…순천 등 3곳 호우경보 유지
경남 합천에 호우주의보…하동 등 3곳 호우경보 유지
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 전망 [포토]
어린이날 연휴 첫 날 즐기는 시민들 [포토]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포토]
윤 대통령, 청와대서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행사 개최[포토]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휴진 [포토]
용산 대통령실 일주일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