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작년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에 재신청 안내…414가구 혜택

완화된 기준 적용 고려…구 개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 '효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떨어진 가구 등 5천355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지난해 12월∼올해 1월 1천382가구가 급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청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960가구)보다 44% 늘었다.
재신청을 안내받은 대상자 중 448가구(738명)가 재신청했고 414가구(671명)는 적합 판정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그 외 탈락한 34가구(67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15가구(15명)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신청 안내는 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적용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지난해 탈락한 이후 기준이 완화된 것을 모른 채 다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다.
구가 개발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수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5천355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합이 예상되는 648가구를 찾아내 재신청을 안내했다.
구는 "강남구의 선제적인 빈곤사각지대 발굴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탈락한 신청자가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기존 탈락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냈다"며 "강남구의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취약계층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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