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범 수배 위기 네타냐후, 바이든에 SOS

28일 전화통화에서 "영장 발부 막아달라" 요청
美 백악관 "ICC 권한 없다"…미 의회도 지원사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도 ICC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스라엘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실제로 이뤄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30일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에 대해 가자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돼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ICC의 개입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도 가자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ICC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ICC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ICC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법안 제정까지 거론하며 ICC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영장 발부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수치스럽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ICC는 미국 정치인과 외교관, 군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이를 막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과거 미국 상원에서 추진됐던 ICC 당국자에 대한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지난해 미국 당국자나 동맹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ICC 관계자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ICC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ICC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크 포칸 하원의원도 "ICC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혀 선을 그었다.
미국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ICC가 여러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이와 관련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도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인사들을 상대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보고 ICC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전범 수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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