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포영장 위기 네타냐후 비호…ICC 보복 압박(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강영진 기자 = 미국 정계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 맹방 이스라엘 지도층을 비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층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수치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성명에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법을 무시하는 것(lawless)"이라며 실제 발부가 추진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ICC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맞서지 않는다면 ICC는 미국 정치 지도자와 외교관, 군사 요원 등을 상대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전례가 없는 권력을 만들어내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ICC에 분명한 태도로 물러서도록 압박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행동도 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과 그 동맹 조사에 관해 ICC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액시오스는 한 공화당 당국자를 인용, 실제 체포영장 발부에 대비해 이미 해당 법안 초안이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매콜 위원장은 "그런(법안이 현실화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공화당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이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친(親)이스라엘 성향 리치 토리스 하원의원이 역시 ICC를 비판하며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역시 민주당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X(구 트위터)에 "ICC는 합법적인 자기방어 활동에 관해 이스라엘 지도부에 영장 발부를 고려하는 것 같다"라며 "이런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규탄한다"라고 썼다.

다만 민주당 내 이스라엘 비판 세력인 프리밀라 자야팔 진보코커스 의장은 "ICC는 독립적 기구"라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두둔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견도 있는 것이다.

커린-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CC 조사와 관련해 우리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들(ICC)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액시오스는 이날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ICC 체포영장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이 문제가 통화 의제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액시오스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ICC는 이 상황에 관할권이 없고 우리는 그들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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