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10년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결혼할 마음을 갖게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은 3대 핵심분야인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신혼·출산가구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부모 돌봄에서 공공 돌봄으로 전환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가정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원 방정식"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정책 프레임웤을 만들고, 각계각층과의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에 저고위가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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