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해주나'…방위비 증액 압박

뉴스토마토 | 2024.05.01 11: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며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인데, 수치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상을 해야 했다"며 "나는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제11차 SMA 협상에서 한국의 평균 분담금 6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은 장기화됐고, 당시 협상은 바이든정부로 넘어가면서 타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1차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한미가 조기 협상에 착수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에 SMA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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