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 등 한국 입장 반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 우려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정의에 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에는 흑연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등 FEOC의 흑연을 쓴 이차 전지를 사용해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업들은 2년 유예기간 뒤 FEOC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준수할지 계획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오는 8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과 향후 핵심 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