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명품백 의혹' 수사 뒤늦게 시동…엄정수사로 의혹 남기지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는 주문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배정하고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이 다 되어서야 뒤늦게 본격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권의 특별검사법 추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한 달 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수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고려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 당사자인 형사사건이라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 추론이다.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정국 상황에 따라 특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더 이상 수사를 늦추기 어려운 입장에 내몰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고 사정기관임을 자임하는 검찰의 존립 의미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야권이 "특검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서는 이제 엄정한 수사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이 '몰카 촬영'을 이용한 기획성 공작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이 함께 주목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행위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져 버린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결론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건 구조가 단순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하고 그에 따라 엄정하게 의율하는 수사의 본령을 지키길 바란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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