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DP 4만불 자신…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 지원 적절'

[트빌리시=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라 기존에 제시했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2%의 상향 조정을 시사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만 달러 달성을 자신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및 금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R&D(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치 2% 중반 시사…인당 GDP 4만 달러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최근 깜짝 성장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올릴 것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일(현지시각)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2.1%로 내놓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GDP는 일시적 요인도 있고, 국민 체감은 이르지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점은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로 제시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내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전망

그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이번 정부 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아직 4만 달러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달성 과정의 주요 변수로는 환율을 꼽았다. 고금리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최근 원·달러는 1300원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1인당 GDP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이 느끼기에 인당 GDP 4만 달러 선진국에 가깝다는 국민 공감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심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지만 경제 지표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 보다는 세제 지원이 적절

반도체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이 못하는 부분은 재정을 지출하고, 잘 하는 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육성책은 주요국들이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달리 주로 세제 지원에 집중됐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보조금 지급 병행 주장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R&D 예타 폐지에 대한 질문에 "개혁 차원에서 예타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예타는 주로 SOC 사업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R&D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달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R&D 예산 집행 시 예타를 면제하고 부처 간 중복 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본다.

◆물가 2%에 노력 중…공공요금 안정 유지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는 "올해 상반기 물가가 3%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최소한 튀어 오르지 않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가는 공공부분 재무 구조나 글로벌 움직임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과정 별로 비용이 올라서 경제 자체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높여 어려운 작업"이라며 "유통 단계부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유통 단계별 비효율 줄이고 경쟁체제를 만들어 유통 과정간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던 지난해 영향을 받는 세목도 있고, 올해 나아지는 세목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이 중요하다"면서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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