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타임’ 인터뷰는 거짓말투성이”…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32가지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32건에 달하는 부정직한 말폭탄을 무차별 터뜨렸다고 미 CNN이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의 허위 주장은 경제에서부터 낙태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군사동맹,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 자신의 소송, 대통령으로서의 기록, 그가 3년 넘게 거짓말을 계속해온 2020년 선거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CNN은 트럼프의 허위 주장에 대한 타임의 자체 팩트체크에 CNN의 심층적인 폭로를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과 관련된 내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기 전 한국이 너무 적은 방위비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한 4만명의 주한 미군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미 국방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6년 12월31일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현역 2만3468명을 포함, 2만6878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새 협정을 체결하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한미군 숫자도 현역 2만6311명을 포함, 2만9389명이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 미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내가 떠났으니 그들(한국)은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훨씬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2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이다. 첫째, 한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트럼프 시대에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021년 미군 주둔에 대한 지급액을 13.9%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에 따라 추가 인상도 하기로 했다.

둘째,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기 전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14년에 약 8억6700만 달러(약 1조1809억원)를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3년 "과거 한국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유지비의 40~50%(연간 8억 달러 이상)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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