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작성 안한건 직무유기'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차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직 전공의 측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지난 2월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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