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노사법치주의로 노조 위축·노동기본권 축소'

민주노총 등 5개 단체 토론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구호에만 머물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라는 용어로 노조활동 운영을 축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간 노사법치정책 일환으로 노조 회계, 타임오프제 등을 통제했다"며 "노동조합이 위축되고 노사관계가 악화하면서 노동기본권은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관련 정책을 보면 노동계는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노동자는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미뤄봤을 때 제대로 된 노동정책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의지는 구호에만 머물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노조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문제,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발제에서 "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추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조건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파견업종 확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며 "고용안전망 수준이 낮은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추진은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나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민 정책이나 외국인 고용, 여성 및 고령층 고용 정책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보이지 못했다"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중단이나 건설노조 탄압 등을 통해 비정규직 중 조직된 노동자가 공격당하는 양상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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