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 부활…이를 바라보는 두 시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산하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민정수석 아래로는 비서실장 산하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지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이 설치된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더 열겠다는 것은 옳다. 다만 그 방식이 민정수석 부활이라는 데에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음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심 청취 기능마저 약화한 것이었다.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요 현안 대응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이 이어졌고, 이것이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추후 복원한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권력 누수와 사법리스크에 대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첫 민정수석에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거친 김 전 차관을 기용한 것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김 전 차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보다 아홉 기수나 선배다.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고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온 검사 출신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 리스크는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직제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대통령실 전체가 민심에 훨씬 더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국민의 마음을 읽고 민심을 파악하는데 미진했다면 이는 조직과 제도의 문제로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무리 조직이 정비되더라도 소통 방식과 자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민정수석 부활과 별개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은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 관리 조직 문제다. 8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조속히 적극 추진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참패가 던지는 의미를 제대로 받드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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