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아이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업은 인력 절벽 앞에 놓이는 미래를 빠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역은 소멸을 목전에 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3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부자 감세 기조가 달라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년 뒤 노인 부양비 2배 늘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내국인 한명당 노인 등의 부양비 부담은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2022년 70.5%(3527만명)에서 55.0%(2573만명)로 15.5%포인트 낮아지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889만명)에서 36.9%(1725만명)로 두 배 이상 뛰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2년 41.8명에서 2029년 50명을 넘어서고, 2042년 81.8명에 치닫습니다. 특히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년부양비가 25.2명에서 67.0명으로 2.7배 급증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더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전국 228개 지자체, 2047년 소멸 위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를 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047년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합니다.
또 2050년이면 전국 300만호 이상이 빈집으로 남습니다. 10채 중 1채꼴이 빈집인 셈입니다.
실제로 농촌은 벌써 붕괴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농가 수는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는 99만9000가구, 어가 4만2000가구, 임가 9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3%, 1.8%, 1.4%씩 줄어든 수준입니다.
무너져가는 농가를 지킨 건 노인이었습니다.
농가와 임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52.6%,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어가도 48.0%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18.2%인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를 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047년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한다. (사진=뉴시스)
시급 1227원 폐지 수집 노인 4만2000명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40~4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 중 가장 낮은 경향입니다. 올해 1분기(1~3월) 고용률도 43.4%에 그칩니다.
결국 질 낮은 일자리로 밀려 생계에 허덕이는 빈곤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4만2000명에 달합니다. 평균 나이 76세인 이들의 노동 시간은 한 주 32.4시간입니다. 월수입은 15만9000원으로 시급 환산 시 1227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무려 40.4%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10만명당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4만2000명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정부 건전재정 기조 바꿀까
이달 중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5년간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회의에서 그동안 고수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바뀔 수 있어섭니다.
이유는 역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저 고위)의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을 손질할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저출산 대응 예산의 40% 이상 차지하는 주거 항목을 분류에서 빼고 보육 관련 직접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고령화 정책 방향 설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쇠퇴, 지방재정 악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