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잘 정착하길'

게임위 수도권사무소 모니터링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이 있겠지만, 잘 정착해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한달가량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감시해왔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실시 후 현재까지 총 1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요청 조처했다고 현황을 공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국외 사업자가 62%를 차지해 국내 게임사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례 중에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2%,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를 차지했다.
유 장관은 "국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게임산업 입장에서는 규제일 텐데, 산업도 성장하고 이용자도 만족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씨, 게임위 모니터링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게이머들이 실제로 이런 확률을 알고 있느냐"고 묻거나, 획득률이 0.1% 수준이지만 성능이 좋은 아이템을 보며 "이렇게 플레이어를 유혹하는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 장관은 대학교 게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인디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실험적이고 확장성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표한 5개년 게임산업진흥책에 게임 제작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PC·모바일 게임 지원책 등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PC 온라인 게임 진흥은 '주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되 그간 부족했던 콘솔, 인디 부분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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