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불법 이탈 속 정부 대상 고소·고발 난무에 유감'

복지차관 "전공의는 집단행동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평시 66% 수준…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채 정부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을 이어가는 데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2차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고, 전날에는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발언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할 당시 회의록 유무와 관련해 지난 7일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다.
정 전 대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천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법원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주 금요일(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1천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기 이전인 2월 첫 주(평시)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한 8만5천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2천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이다.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7천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해 평시 대비 96% 수준으로 회복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환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날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3.5%, 경증 환자는 11.8% 각각 늘었다.
단, 평시인 2월 첫 주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중증·응급환자는 9.1%, 중등증 환자는 0.9%, 경증 환자는 10.7% 감소한 수치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66.8%,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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