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최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의 신상을 포함해 약 100명의 신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8일 법조계와 JTBC보도에 따르면 2020년 폐쇄됐던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지난달 다시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의 예전 신상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최모씨나 한인 아동 성범죄자 김모씨,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대전 50억원대 전세사기 부부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2020년 6월 말 등장했다. 범죄자로 특정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학력 및 직장 정보 등 자세한 신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 등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신상이 공개된 교수가 경찰의 조사 끝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나고,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법체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2020년 9월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폐쇄됐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문을 열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오는 9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유해정보 심의와 권리침해정보 심의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