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공급과잉 대응 위해 중요 산업 관세 검토' NYT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더 커지고 있으며, 중요 산업에 대한 전략적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내 소비를 훨씬 초과하는 생산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과잉 공급해 다른 제품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아직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미중간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는 징후는 없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적 징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산 수출품이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어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자 회담에서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 했으나,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의 생산 및 가격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 중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의 3배 수준으로 인상토록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위해 일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중국은 공급 과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할 일은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에 조화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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