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노동자들 최저 이하 인생으로 강요·제도화'(종합)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변화의 가늠자"라고 표현하며 "최임위의 공익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선임하는지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세상 누구도 최저의 인생일 순 없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최저 이하의 인생으로 강요하고 제도화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난 2년 간 탄압과 개악으로 일관했다"고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난폭하게 탄압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하며 노조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했으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기획감사를 진행하며 노조 활동을 압박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집권세력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지만 총선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총선에서의 심판에도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정권이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최우선 민생 과제들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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