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만 수교국' 투발루와 새 안보조약 체결…1천억원 지원

작년 11월 협정 '주권 침해 논란'에 다시 협의…"투발루 외교관계 자유 제한 않기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와 개발 지원과 안보를 보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전 조약에서 주권 침해 논란이 됐던 만큼 투발루가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호주가 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투발루를 찾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펠레티 테오 투발루 총리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에 따라 호주는 매년 투발루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80명을 매년 기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투발루 전체 인구 수는 약 1만1천여명이다.
또 투발루에 외국 침략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호주가 방어해 주기로 했다.
대신 호주는 항만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안 분야에서 투발루와 제3국 간의 거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발루가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을 자유는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호주는 해저 통신 케이블 구축(5천만호주달러·약 450억원)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매립 프로젝트(1천900만호주달러·약 171억원), 국가안보 조정센터 건립(1천500만호주달러·약 135억원) 등 1억1천만호주달러(약 990억원) 규모의 개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가 2023∼2024년 투발루에 제공한 지원금의 약 6.5 배에 달하는 규모다.
테오 총리는 이번 조약으로 호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호주로서는 법적으로 원조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하나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웡 장관도 "우리는 투발루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다른 어떤 국가와도 하지 않았던 약속을 했다"며 "매우 명확하게 안보를 보장하고, 해수면 상승에도 주권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후·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투발루가 제3국과 안보·방위 협정 체결 시 반드시 호주와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투발루 국회는 이 조약이 투발루 주권을 침해한다며 비준하지 않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협정을 새로 체결하게 됐다.
솔로몬 제도 동쪽과 피지 북쪽에 자리한 군도 국가 투발루는 전 국토의 해발고도가 5ｍ 이하이며 그마저도 매년 물이 차오르면서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대만의 12개 남은 수교국 중 하나지만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국토 개발을 위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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