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조례' 경기교육청 토론회서 갑론을박

"교육공동체 통합으로 긍정적" vs "인권 보장될지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 교육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나눈 뒤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경기지역 학교의 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 도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 개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이번 조례에 대해 패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각기 다른 조례로 존재함으로써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호겸 도의원은 "이 조례가 학교 구성원이 각자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 형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새 조례는 학생 인권의 보호적 측면보다는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새 조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석재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세부적으로 보장해왔던 부분을 새 조례가 뭉뚱그려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현장 참석자들과 유튜브 시청자 사이에서는 새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한 시민은 "지금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기존 조례들보다 포괄적인 새 조례가 제정되면 더더욱 지켜질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기독교계 인사로 소개한 다른 시민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을 다 만족시키려다 이도저도 아닌 조례가 나왔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원하는 입장에서 특히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그대로 담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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