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장소조차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실상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패싱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따른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탓에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특혜를 줬고 검찰총장마저 패싱, 명분과 실리를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패싱 논란에 격노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진상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명분과 실리가 실종된 검찰 탓에 검찰총장이 강조한 원칙도 결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중앙지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중앙지검으로선 이 건에 관해 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을 건너뛴 것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김 여사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보고는 다른 만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1항을 보면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이 사실상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고자 약속대련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건 이 총장이 원칙을 깼다고 할 정도로 특혜 시비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설사 중앙지검이 성역 없이 수사한 결과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더라도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앞서 권익위도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느냐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김 여사 건에 대해 처리 기한을 석 달 가까이 넘겼고, 최재영 목사 등은 조사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반부패 총괄기관이 면죄부를 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총장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은 지난 5월 중앙지검장 인사 때도 패싱 논란을 겪었고, 김 여사 수사에 관해서도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보고 누락에 관선해 격노했다고 알렸지만,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의 수사에 관해 무소신으로 일관한 장본인"이라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 여사 의혹에 관해 남은 수사와 처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